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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법원, 뇌물 300만원 받은 군의원 2명 집유

땅 매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울진군 의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10일 업자에게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의회 의원H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600만원을각각 선고하고 B씨에게 추징금 300만을 추가 명령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업자 정미소 사업자 C씨는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의회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6월초에 울진군 평해읍에서 정미소를 하는 C씨에게서 정미소 땅을 군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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