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게 됐다. 원인은 간단했다. 특별하지 않은 여인과 딸이 ‘대통령의 그늘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다. “바람 앞 촛불은 쉽게 꺼지기 십상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든 촛불은 위대했다” 외신들이 전 세계로 타진한 내용이다.
‘절대 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한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체포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 가능한 정권교체였다.
이 사태는 “무시당한 국민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교체한 위대한 힘”으로 평가됐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다시 한번 더 실감했다.
[국민은 국가를 세웠다. 국가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를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법관을 임명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판결한다. 국민을 위한 법관이며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다.]
지난 4월 10일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홍준표 전 경상남도(이하 경남)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되자, 의도적으로 도민의 참정권을 빼앗는 참극을 벌렸다. 이 과정에서 홍 전 지사가 자신을 선택한 350만 경남 국민의 주권을 빼앗은 염치없는 정치행보가 도마에 올라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 언론은 ‘국민의 주권을 박탈한 홍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다. 그는 인기 있는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인 검사출신 스타(popular star)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다.
덕분에 계속 정치인으로 성공한 진행중인 행운아다. 그는 4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경남 도민의 성원에 지사직에 당선돼 4년간 [경상남도號 선장]이 되어 공직에 몸을 담았다. 그가 경남지사를 퇴임하면서 자신의 정치일정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愚(어리석을 우)를 범했다.
홍 전 지사의 정치적인 꼼수는 퇴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적나하게 펼쳐졌다. 자신의 정치적 영욕을 위해 ‘경상남도號를 철처하게 좌초’ 시키면서 마지막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참정권을 거부했다. 4년 전, 경남지사로 선택해준 도민의 염원을 져버린 것이다.
홍준표 국회의원을 선출해준 시민단체 및 도민들은 그의 퇴임식에서 “두 번 다시 경남에 오지마라. 재수없다.”며 '소금'을 부렸다. 당시 경남도청을 떠나는 홍 전 지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대통령 출마를 위해 ‘소금 맞고’ 퇴임한 그의 사연이 궁금하다.
우리는 ‘재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주위에 ‘소금’을 뿌린다. 잡귀를 쫓는 행위다. 홍 전 지사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금을 뿌린 사람들은 좌파세력이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지명했던 “좌파도 사실상 경남도민”이었다.
홍 전 지사는 당시 심복인 정무부시장을 선장으로 남은 지사 임기를 맡겼다.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는 ‘퇴임이후 도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혹을 남겨 그의 정의롭지 못한 야심을 국민들이 간파(看破)하게 했다.
그는 경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했다. 첫째, ‘경상남도에 선출직 선장없는 無정부’ 상태로 만들고 퇴임했다. 둘째,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전날 밤 ‘공직선거관리법’을 교모하게 이용해 후임 경남지사의 선출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셋째, 그 결과 경남 350만 국민의 주권행사를 철처히 무산시키는 참정권을 빼앗았다.
이날은 국민이 선택한 정치가가 한국 지방자치정부가 출범이후 가장 치욕적인 반민주주의적인 정치행보로 기록됐다. 경남 도민은 ‘분통터지는 날' 이다. 그가 ‘보궐선거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국민적인 배신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자신의 입맛에 위해 자유한국당으로 떠난 것이다.
당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및 도민들은 이날 오전 홍준표 지사 퇴임식에 맞춰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폭정과 패악으로 도민을 도탄에 빠트린 홍준표가 도지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 참정권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역시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홍 전 지사가 반헌법적 분탕질(약탈)을 했다"며 "350만 도민의 참정권을 노략질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과 현행 법률을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위반한 홍준표의 도정 농단 사태는 범죄 행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이날 퇴임식에서 지난 4년 4개월간 도정을 꾸려오면서 느낀 소회들을 비장한 목소리로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경남 발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의 과도한 자화자찬의 평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 홍준표 지사가 취임 후, 이미 지방자치정부에서 경영하는 진주의료원을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폐쇄한 것만으로 그의 정치는 '경제를 활성화 하지 못한 무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경남의 수장이 대외정치를 활용해 경남의 이윤을 창출은 외면하고 이미 집행한 필요 재정을 ‘절감’이란 이유로 도민의 복지기관을 패쇄했다. “배고픈 재정을 더욱 아껴서 최소한 예산만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우매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경남도를 책임지는 경영자가 경제 원리를 전혀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최소한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아껴 복지정책의 적자를 메운다”는 발상은 퇴보된 위험한 정책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학교급식 문제 역시 거부해 “귀족과 평민으로 가르고 복지는 평민에게만 제공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쳐 “경쟁력 잃은 경남을 더욱 침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방자치정부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탁월한 안목에서 나온다.
지방자치를 꿰뚫고 있는 정치인은 현재 적자경영을 흑자로 만드는 능력을 쉽게 발휘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에 뜻을 둔 정치인은 기본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고의원 김천출신 이철우 국회의원이 “경상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문이다. 스타 국회의원이 명성을 이용해 경남지사로 당선되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면서 경남도민을 희생시킨 무책임한 정치 행보를 우리들이 목격했다.
그의 최측근이 만약, 정당한 경선을 거부하고 경남지사 시절과 같이 비상식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면 이들의 정치적 목적수행을 위한 ‘속셈’을 경북도민이 우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 홍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1년 남짓한 도지사 보선을 피하기 위해 지난 10여일 대선 선거운동을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했다"고 밝힌 것을 보더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정당화 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희생시킨 그의 비정상적인 야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그의 지난 정치적인 행보를 두고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한국의 언론이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범죄수준의 정치적 행보’를 ’경상남도지사의 권한‘ 정도로 판단해 홍준표를 재 조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당연히 그를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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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가 금일(01.06)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5시 31분경 발생한 규모 3.3, 5시 33분경 규모 2.2의 여진 관련, 원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월성원전은 현재 정상운전 중으로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거듭밝히고 있다. 경북 울진군 죽변 지역주민 K모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가 나기전에 문제를 찾고 지적해서 안전에 대한 사고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예방안전은연구하지 않고 천제지변이나 인재로 인한 원전 사고가 날때 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그 때 그때 안전 확인만 하는 '있으나 없으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에서 울진군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울진군 정기감사에서 공사비18억7천만원 과다 집행과 25명의 특정인을 승진 및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 울진군은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주)ㅇㅇㅇ와 55억7천2백만원으로 계약하고 2013,7,1 착공하여 2016,12,31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있다는 과정에서, 호안공에 사용되는 전석이 규격과 석질이 부적합 하여 재시공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석 물량 산정을 과다산정해서 공사비 2억6천4백만원과, 전석쌓기 피복석에 4천3백만원, 골재운반비 과다지급 1억8천8백만원, 불필요한 사석고르기 1억6천만원 등 총6억5천5백만원을 과다하게 집행 했다. 본 공사도 부실시공으로 감사지적을 받았다.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주)000와 #,###,###백만원으로 계약하고 2014. 5. 7 착공하여 2017. 5. 14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원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6억7천만원 증액 했는가 하면, 호안공 조경석 수량산출 잘못으로 공사비 10억8천5백만원, 잔디 수량 산출 잘못으로 1억1천5백만원, 경계석 부실시공 2천3백만원 부당집행 등 총12억2천3백만원을 과
가) “염치없는 군수” 본지보도를 접한 부군수께서 지난 11월 15일 기자와 대담중에 “덕천마을 생계대책 사업은 울진군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울진군이 책임질 사업이 아닌데 울진군수의 책임이라는 보도기사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자지원사업 집행은 주체가 한울원전본부장이다. 울진군의 역할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일괄한수원에 접수하는 경우와 또 다른 개인이 직접한울본부에 접수하는 사업추진방식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인 D조합 K대표가 울진군수에게도 똑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함께 사업타당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를 한 정황이 있다. 본지 기사의 서두에 “덕천마을 생계대책사업은 신한울원전1,2,3,4호기가 건설되는 고향마을을 내준 덕천마을 원주민에게 집행되는 사업"임을 거듭 밝혔는데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 왔다.애독자 여러분들의성원에추가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지난 1981년과 1982년 국토이용관리법(이하 국토관리법)에 의해 전국의 9개 원전 후보지가 국토관리법 시효만기로 1998년 12월30일 모두 해제하면서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와 평해읍 직산리원전후보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후 1년이 경과한 1999년
울진공항이 수요예측을 잘못 계산해 사실상 개항하지 못했다. 현재 수년동안 훈련비행으로 소음공해를 일으키자 참지 못한 주민들이 지난 11월 8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울진공항패쇄’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위 둘째날, 주민들은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를 만나 소음피해와 어획물 감소로 인한 어민소득을 문제삼고 1.소음 1/2수준으로 줄이는 소음방지용기기 부착 2.영업용 비행중단 3.이•착륙 선로 변경 4.토•일요일 비행금지 5.야간비행시간 오후 7시까지만 허용 6.무안 한서대 등 타 업체 입주 반대 등 6개항목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울진군 정치인들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단상에 출연하여 각자의 방안을 제시하여 박수를 받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자리에는 주민이 선출한 울진군수가 없었다. 울진공항이 기성면에 있는데 울진의 외딴섬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시위에 동참한 주민 K모씨는 “울진군수가 민선6기 두 번째 임기중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울진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단지 그는, 시위 상황만 보고 받고 있는 느긋한 입장이어서, 소음.어업소득 감소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경북 울진군이 산하 기관에 대한 ‘갑’질 논란에 이어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역 화합을 헤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음을 임광원 울진군수가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진 갑질 논란의 요지는 이렇다. 산업자원부와 경북도, 울진군이 공동설립한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경북해양연구원)에 대한 인사 잡음이다. 지난2005년 설립된 경북해양연구원의 운영비는 경북도와 울진군이 매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올해 부담해야 할 운영비 5억원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 말 울진군의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게 이유다. 울진군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아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울진군은 “매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데 있었던 모양이다. 울진군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는 경북해양연구원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부장 자리가 비자 돌변했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이달 중으로 정리 추경을 통해 올해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7억2천만원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많은 주민들
울진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라! 지난 12일 경주시 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5.1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지진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수십여명의 부상자와 천여건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월성 핵발전소 1,2,3,4호기가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앞서 7월 5일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월성 2호기 1차측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주와 울산을 잇는 땅 밑에 존재하는 단층인 ‘양산단층’이 활발히 활동하는 활성단층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양산단층을 움직임이 없는 비활성단층으로 전제하고 경주에 핵발전소와 방폐장을 건설하였다. 이번에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입증되면서 정부의 핵발전소 건설이 잘못된 입지 조건에 근거한 것임이 판명 났다. 울진 핵발전소 건설에서도 정부는 울진 지역에 단층이 없다고 전제하고 6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였고, 4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울진 지역이 안정된 지반이 아니며, ‘후포단층’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학계 일각에서 계속 있어왔다. 실제로 2004
▣신울진1,2호기와 명품다리 명품다리 경북울진군 읍내리 월변하류에 새로 건설되는 울진 시가지 우회도로 (중로2-3호선)개설공 구간에 새로 건설되는 다리이름이 ‘명품교량’이다. 기존 양쪽 제방둑길 도로보다 1~2m 높게 건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달리는 차량의 교량 진입시 교통사고와 홍수시 제방의 안전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 다리 건설 목적은 울진 시가지 교통이 울진교로 집중되어 교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신한울1.2호기 특별원전지원자금 1,276억원중 150억원을 배정하여 명품다리라는 이름으로 건설하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월변하류의 명품다리가 이처럼 높게 건설되는 것은 하천법 시행령상 하천기본계획을 정확히 지켜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울진군의 설명이다. 하천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씩 하천의 적정수위와 홍수대비를 위해 정해 놓은 새로운 계획이다. 최근에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으로 다리를 건설하려면, 다리높이는 물론이고 하천을 보호하고 있는 제방둑길의 기존 도로 높이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울진군은 하천을 총괄하고 있는 경북도와 협의해서 다리를 건설 한다고 한다. 우선 현재 건설되고 있는 교량과 도로높이를 살펴보면, 남쪽인 월변쪽에 교량높이를 제
울진군의회 본회의에서 북면면민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자금 33억원 지원금사용문제 부결과 관련하여 22일 북면발전협의회 일부 주민들이 회기 중이던 울진군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의장 면담을 요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의회가 속개를 하지 못해 의정에 차질을 빚었고 울진군의회는 예산심의가 끝난 사안을 이례적으로 환경정비 사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재심의하여 통과시켰다. 명목을 만들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원전지원금을 퍼붓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결정은 종전의 지방자치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 관례를 깨는 것으로 상식이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사태를 두고 주민 김 모씨는 “2005년 김용수 군수 재임 당시 울진군의회에서 방폐장유치가 부결되었을 때 군민의 반발로 재심의 하면 되는 거냐“고 반문하였다. 문제의 땅 주인은 울진타임즈 보도를 통해 지난 민선6기 지방자치 선거 당시 임광원 울진군수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장직을 담당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심의 과정에서 사전설명을 듣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군의원이 재심에 참석시켜 찬성하는 등 의원들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나 명목이 정해진 원전지원금 33억원 사용처에 대한
영덕군이 영덕문화체육센터(영덕읍 화개리) 앞 하천둔치에 조성한 어린이놀이터,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개장한다. 이 시설들은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어린이놀이터는 조합놀이대 1개, 시소 1개, 흔들놀이대 3개,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2개의 전용트랙과 자유트랙, 농구장은 2개의 풀코트가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뛰어 놀며 운동하는 공간이 늘어나게 됐다. 이 시설들과 앞서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파고라, 공원, 자전거길 등이 조화를 이루며 오십천은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거듭 진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놀이터,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농구장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송군(군수 한동수)은 지난 주말인 28일(토), 29일(일) 2일간 국립공원 주왕산 일원에서 “억만년 지질공원 위에 피는 봄”을 주제로 제32회 주왕산수달래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자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주왕산국립공원의 세계적인 지질명소들을 배경으로 열렸으며,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청송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선사했다. 먼저 28일(토) 수달래 제례를 시작으로 수달래 꽃잎 띄우기, 문화예술공연, 관광객 대상 즉석 노래자랑, 초청가수(가수 반가희 외 10개팀) 공연, 전국 수달래꽃줄엮기경연대회, 수달래와 차의 만남, 떡나눔 행사, 시낭송과 음악마당, 다문화 음식 체험, 국제슬로시티 홍보 및 체험, 자연사랑 친환경 체험, 떡 메치기 체험, 산림조합임업인연수원 체험, 주왕산국립공원 홍보 및 체험, 청송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체험, 청송백자 전시, 김선교 도자기체험, 수달래 분재 전시, 청송한지 체험, 꽃차 체험, 소원빌기 소원지쓰기, 주왕산 전국 스케치 대회, 전국 주왕산 어린이 사생대회, 수달래 백일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송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