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게 됐다. 원인은 간단했다. 특별하지 않은 여인과 딸이 ‘대통령의 그늘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다. “바람 앞 촛불은 쉽게 꺼지기 십상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든 촛불은 위대했다” 외신들이 전 세계로 타진한 내용이다.
‘절대 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한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체포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 가능한 정권교체였다.
이 사태는 “무시당한 국민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교체한 위대한 힘”으로 평가됐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다시 한번 더 실감했다.
[국민은 국가를 세웠다. 국가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를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법관을 임명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판결한다. 국민을 위한 법관이며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다.]
지난 4월 10일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홍준표 전 경상남도(이하 경남)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되자, 의도적으로 도민의 참정권을 빼앗는 참극을 벌렸다. 이 과정에서 홍 전 지사가 자신을 선택한 350만 경남 국민의 주권을 빼앗은 염치없는 정치행보가 도마에 올라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 언론은 ‘국민의 주권을 박탈한 홍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다. 그는 인기 있는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인 검사출신 스타(popular star)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다.
덕분에 계속 정치인으로 성공한 진행중인 행운아다. 그는 4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경남 도민의 성원에 지사직에 당선돼 4년간 [경상남도號 선장]이 되어 공직에 몸을 담았다. 그가 경남지사를 퇴임하면서 자신의 정치일정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愚(어리석을 우)를 범했다.
홍 전 지사의 정치적인 꼼수는 퇴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적나하게 펼쳐졌다. 자신의 정치적 영욕을 위해 ‘경상남도號를 철처하게 좌초’ 시키면서 마지막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참정권을 거부했다. 4년 전, 경남지사로 선택해준 도민의 염원을 져버린 것이다.
홍준표 국회의원을 선출해준 시민단체 및 도민들은 그의 퇴임식에서 “두 번 다시 경남에 오지마라. 재수없다.”며 '소금'을 부렸다. 당시 경남도청을 떠나는 홍 전 지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대통령 출마를 위해 ‘소금 맞고’ 퇴임한 그의 사연이 궁금하다.
우리는 ‘재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주위에 ‘소금’을 뿌린다. 잡귀를 쫓는 행위다. 홍 전 지사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금을 뿌린 사람들은 좌파세력이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지명했던 “좌파도 사실상 경남도민”이었다.
홍 전 지사는 당시 심복인 정무부시장을 선장으로 남은 지사 임기를 맡겼다.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는 ‘퇴임이후 도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혹을 남겨 그의 정의롭지 못한 야심을 국민들이 간파(看破)하게 했다.
그는 경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했다. 첫째, ‘경상남도에 선출직 선장없는 無정부’ 상태로 만들고 퇴임했다. 둘째,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전날 밤 ‘공직선거관리법’을 교모하게 이용해 후임 경남지사의 선출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셋째, 그 결과 경남 350만 국민의 주권행사를 철처히 무산시키는 참정권을 빼앗았다.
이날은 국민이 선택한 정치가가 한국 지방자치정부가 출범이후 가장 치욕적인 반민주주의적인 정치행보로 기록됐다. 경남 도민은 ‘분통터지는 날' 이다. 그가 ‘보궐선거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국민적인 배신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자신의 입맛에 위해 자유한국당으로 떠난 것이다.
당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및 도민들은 이날 오전 홍준표 지사 퇴임식에 맞춰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폭정과 패악으로 도민을 도탄에 빠트린 홍준표가 도지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 참정권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역시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홍 전 지사가 반헌법적 분탕질(약탈)을 했다"며 "350만 도민의 참정권을 노략질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과 현행 법률을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위반한 홍준표의 도정 농단 사태는 범죄 행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이날 퇴임식에서 지난 4년 4개월간 도정을 꾸려오면서 느낀 소회들을 비장한 목소리로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경남 발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의 과도한 자화자찬의 평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 홍준표 지사가 취임 후, 이미 지방자치정부에서 경영하는 진주의료원을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폐쇄한 것만으로 그의 정치는 '경제를 활성화 하지 못한 무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경남의 수장이 대외정치를 활용해 경남의 이윤을 창출은 외면하고 이미 집행한 필요 재정을 ‘절감’이란 이유로 도민의 복지기관을 패쇄했다. “배고픈 재정을 더욱 아껴서 최소한 예산만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우매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경남도를 책임지는 경영자가 경제 원리를 전혀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최소한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아껴 복지정책의 적자를 메운다”는 발상은 퇴보된 위험한 정책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학교급식 문제 역시 거부해 “귀족과 평민으로 가르고 복지는 평민에게만 제공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쳐 “경쟁력 잃은 경남을 더욱 침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방자치정부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탁월한 안목에서 나온다.
지방자치를 꿰뚫고 있는 정치인은 현재 적자경영을 흑자로 만드는 능력을 쉽게 발휘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에 뜻을 둔 정치인은 기본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고의원 김천출신 이철우 국회의원이 “경상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문이다. 스타 국회의원이 명성을 이용해 경남지사로 당선되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면서 경남도민을 희생시킨 무책임한 정치 행보를 우리들이 목격했다.
그의 최측근이 만약, 정당한 경선을 거부하고 경남지사 시절과 같이 비상식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면 이들의 정치적 목적수행을 위한 ‘속셈’을 경북도민이 우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 홍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1년 남짓한 도지사 보선을 피하기 위해 지난 10여일 대선 선거운동을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했다"고 밝힌 것을 보더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정당화 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희생시킨 그의 비정상적인 야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그의 지난 정치적인 행보를 두고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한국의 언론이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범죄수준의 정치적 행보’를 ’경상남도지사의 권한‘ 정도로 판단해 홍준표를 재 조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당연히 그를 심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