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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광원 군수 징역2년 추징금 7천5십만원 구형

2017. 12. 6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임광원 울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추징금 75십만원, 울진의료원 인사문제 관련 직권남용 징역1년이 추가 구형됐다. , 당시 임광원 후보의 후원회장 B씨 도 정치자금법 혐의로 함께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임광원 군수의 범죄 혐의는 20103월에서 5월달사이 지방자지정부 단체장 선거 당시, 죽변면 우체국앞 D돼지갈비 집에서 불법정치자금 2천만원 등을 수수한 사실 등이다. 검찰은 임군수 관련 검찰수사기록, 후원회장 B씨의 진술, 후보단일화에 앞장선 L씨의 진술 등, 증인들은 정치자금을 받은 장소를 1)D돼지갈비 집에서 2)횟집으로 장소를 위증하는 등 이 사건 판결 후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가 예상된다.

 

1심 최종 판결은 110일 오전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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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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