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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로드맵, 경북지역경제 파탄낸다!

■ 일자리 – 연인원 1,240만명(지역직접고용 420만명) 피해
■ 지역경제 – 지역지원사업 및 지방세 5조원
+ 지방간접경제효과 5조5,500억원
총 10조 5,500천억원 경제 피해 발생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재가동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건설 계획된 원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북 울진과 영덕에 계획된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의 건설 계획이 전면 취소 위기에 놓여, 원전건설에 따른 경북지역 경제 효과가 사라짐으로써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울진에 계획된 신한울 3, 4호기와 영덕 천지 1, 2호기를 취소할 경우 연인원 1,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가 약 10조 5,500천억원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의 경우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의거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에 따라 연인원 고용 600만명이 추산되는데,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규모를 고려하여 각 620만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연인원 1,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인원들 가운데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 연인원 420만명의 일자리도 없어져 지역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피해는 총 10조 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가 지역지원사업과 지방세수 수입으로 각각 2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분석에 따른 건설 7년과 운영 6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및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또 지원사업과 지방세수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용역, 물자구매, 고용, 숙박, 식사 등의 간접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접경제효과 5조5,500억원이 추가로 피해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용역 및 구매비용이 약 3조3,300억원, 지역인력고용에 따른 인건비 1조3,875억원, 고용인력의 지역경제활동 소비지출 5,550억원, 업체의 지역소비활 동 기타 지출 2,775억원 등 총 5조5,5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의원은 “원전 건설은 지방발전을 위해 경북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수락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건설 계획을 폐지함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 면서 “정부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던가,  탈원전 정책으로 경상북도가 입을 엄청난 피해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 경제 기대효과 수준의 지역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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