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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면 덕천마을영농 김극년 前 조합장 석방

영덕지원 재판부, '생계대책사업추진, 업무상사기부문 전체' 무죄 선고

속보:

사건: 2017고단92호 업무상횡령 등

피고인: 김극년

 

2017. 10. 31일 오전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재판장(판사. 정종륜)은 '덕천마을영농조합이주민생계대책' 사건에서 지난 6개월의 고심 끝에 이 사업에 사용된 자금(업무상횡령 사기관련) 4억8천만원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전용된 횡령부문 1천만원은 유죄로 인정, 가벼운 처벌로 김극년 전 조합장을 집유석방했다.

(무죄판결은 법원에서 일간지에 게제)

 

다음은

울진타임즈에서 지난 '2016 창간14년 특집'으로 보도한  '덕천마을 이주민의 생계대책 사건' 이후, 울진군수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애국덕천마을이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외면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내용'을 요약해 군민에게 알립니다.


울진군 행정의 외면으로 덕천마을 영농조합 조합원 여러분의 생계 고통을 빠른시간에 해소를 위해 본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합니다. 울진타임즈 편집자 (주)

    

내용:

북면 덕천마을애국주민들이 신한울 1,2,3,4,호기 원전부지를 내준 희생의 댓가로 이주민생계대책사업을 울진군과 함께 추진했다. 울진군은 정부로부터 원특금 2,800억원, 신한울1,2호기 건설댓가로 교부받은 1,200억원, 한울원전 지방세 약600억원~1000억원 및 사업자 지원금 약300억원등을 교부받아 울진군수가 집행했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사업을 사실상 외면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울진군을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한 이주민대표, 김극년 前 조합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돌연 해외로 도피해 사실상 '덕천마을애국이주민'들이 사건발생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생계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김 前 조합장의 자진 귀국으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6개월동안 재판을 받았고 31일 석방됐다.

 

지난 2016~2017년

울진타임즈 온, 오프라인에 보도된 내용임.

보도일자: 2016.11.19 19:26:16

 

[울진군, 덕천마을 이주민 생계대책 졸속추진]

첫째, 네이버 지식창에 야마리를 치니까, 얌체를 일컫는 말로 아주 염치가 없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경북 울진군 북면 소재 D조합이 생계대책 보조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아서 울진군과 추진하다가 실패한 덕천마을 이야기다.

 

덕천마을 원주민 D조합 대표가 신한울원전부지를 내주고 그 보상으로 2013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한 이주민생계대책 사업을 울진군과 함께 추진하다가 아이러니 하게도 울진군으로부터 해당부지사업불가통보를 받고 사업이 중단됐다.

 

마을 주민들은 집단화로 인한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자를 선정해서 주택임대사업을 추진해 왔다. 60세대중 35세대로 나실관광농원’ 204,050만원의 사업을 추진한 D조합 K대표는 1,2차로 받은 사업자금 5억여원의 사용처를 두고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억울하다면서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곧 바로 법원으로부터 전액 회수판결을 받아냈다. 대표자가 바뀐 D조합은 이미 집행된 사업비가 회수되지 못하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 현재 조합원들이 D조합 전 K대표와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의 고소고발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사용한 사업비 반환이 쉽지가 않다.

 

D조합 전 K대표는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인허가등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울진군수를 찾아가 의논하고 타당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협조를 구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지전용 허가문제로 사업시행 기간을 넘기면서, 두 차례 에 걸쳐 지원된 5억원의 사용처가 지난 2015년 초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시점에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제까지 집행된 사업비 반환이 문제가 되었다. D조합 전 K대표가 울진군으로부터 행정적인 지원협조를 받으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갑자기 울진군에서 처음 부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하여 이미 집행한 사업비를 잘못 쏟아 부은 것으로 되어 버렸다.

 

기자가 취재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잘못 쓰인 돈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수가 따랐다. 전문가가 실행해도 실패할 수 있는 국가보조 사업을 두고, 행정에 무지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돈의 사용처가 함정이 되어 주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다.

 

D조합 전 K대표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군민들이 선출한 군수를 찾아가서 덕천리마을 이주민생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K대표는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처음부터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등과 모여 사업추진의 협의를 거쳤다. 또한 처음 매입한 부지에서 생계사업을 계속 해도 문제없다는 것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업은 매입한 땅이 문제였다. 사업에 사용될 큰 땅을 찾았다고 해도 여러 가지 건축허가가 불허되는 행정 제약을 판단해야 한다. 군수가 덕천마을주민들이 신한울원전부지를 내주면서 2800억원을 받는 조건인데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이 성공하도록 행정적 지원할수 있었던 아쉬운 대목이다.

 

기자가 인터뷰한 울진군 녹지과 담당00공무원에 따르면 “2013년 초 D조합 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산림보호구역 공용산지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K대표와 동석한 사무국장에게 누차 예기했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경찰에 진술했고, “2013. 11. 26자 울진군청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관련담당부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인허가불가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진군 녹지과 담당공무원의 의혹적인 주장과 달리 약 한달 전, “울진군은 덕천마을 D조합이 추진한 나실관광농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31028일자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 북면 나곡리 산5-3번지 등, 부지사용에 대해 협조를 구한 공문이 확인됐다.

 

이 공문이 매우 중요하다. 울진군수가 처음부터 행정적으로 각 실과장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울진군에서 발송된 일시와 그동안의 관련 공문을 확인해보면 각 부서별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되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다.

 

한마디로 울진군수는 처음부터 안되는 D조합의 나실관광농원사업부지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덕천마을이주민들과 울진군관계부서와 함께 책임없이 추진시켜 사업비를 낭비하게 하고 경찰수사에 시달리게 하는 등 주민들만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이라면 울진군수가 행정을 모르거나, 영혼 없는 행정을 추진해 덕천마을 이주민들에게 두번씩이나 희생 시겼다는 비난면치 못한다. 왜냐하면 울진군은 201411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과 신한울원전건설 관련 8대 대안사업에 최종합의하고 임광원 군수의 임기중인 지난 2016629999억원을 끝으로 2,800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이틀 후인 71일 민선62주년 기념식에서 덕천마을 주민들이 고향을 내준 대가로 받은 원전지원금 28백억원 사용처를 밝히면서 북면장기개발계획,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등 스포츠 기반시설, 왕피천 대교 건설,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교육 및 의료분야에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사회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진군민의 대박시대 함께 열어 가자며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덕천마을주민 생계대책문제를 취재를 하면서 이 돈이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공무원과 주민이 드물었다. 1280억원은 신한울원전1,2호기 건설대가이며, 2800억원은 지난 1998년 산포리일대 신원전 부지를 해제하고 당시 울진군과 군의회에서 신원전1.2.3.4호기를 북면 울진원전인근 30만평부지를 건설해도 좋다는 조건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받은 돈이다.


이 사업을 실행하려면 첫째, 북면 덕천리 주민들이 수백년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필생(必生)의 희생 조건이 따른다. 정작, 덕천마을 이주민들은 국가와 울진군을 위해 희생적인 생계사업을 추진하다가 쪽박을 찬 형국이 되었다.

 

울진군수가 이주민들의 희생으로 받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울진군민대박시대'에 사용하면서 생계대책 문제는 나 몰라라하는 것은 야마리 까진 염치없는 행정이다.

 

[울진군부군수 외 독자. 본지보도내용 질타]

에 대한 염치없는 행정독자문의 울진타임즈 편집국 답변 내용

 

창간14주년기념특집

울진타임즈 uljintimes@empas.com

보도: 2016.11.25 16:34:37

) “염치없는 군수본지보도를 접한 울진군 부군수께서 지난 20161115일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농민학교 졸업식에서 전경중 대표와 대담중에 덕천마을 생계대책 사업은 울진군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울진군이 책임질 사업이 아닌데 울진군수의 책임이라는 보도기사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자지원사업 집행은 주체가 한울원전본부장이다. 울진군의 역할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일괄한수원에 접수하는 경우와 또 다른 개인이 직접한울본부에 접수하는 사업추진방식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인 D조합 K대표가 울진군수에게도 똑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함께 사업타당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를 한 정황이 있다. 본지 기사의 서두에 덕천마을 생계대책사업은 신한울원전1,2,3,4호기가 건설되는 고향마을을 내준 덕천마을 원주민에게 집행되는 사업"임을 거듭 밝혔는데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 왔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추가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지난 1981년과 1982년 국토이용관리법(이하 국토관리법)에 의해 전국의 9개 원전 후보지가 국토관리법 시효만기로 19981230일 모두 해제하면서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와 평해읍 직산리 원전후보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후 1년이 경과한 1999128일 울진군, 울진군의회, 사회단체에서 근남 산포리와 평해직산리 후보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울진원전 인접부지와 덕천마을 등 30여만평을 대안제시 하여 그 대가로 14개항에 관한 울진군발전지원사업비를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산업자원부로부터 4기의 신울진원전부지로 지정·고시했다.

 

신울진원전이 신한울원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원전부지를 내준 덕천마을 주민들은 20105월 이주단지 설명회를 거쳐 201112월 죽변면 후정리 일대에 조성된 이주단지에 입주했다. 이과정에서 울진군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시한 8개 대안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임광원 군수 임기중에 지불협의가 끝나 지난 2016629일자 999억원을 마지막으로 2800억원 전액을 울진군이 수령했다.

 

임광원 울진군수가 지난 71일 민선62주년 기념식에서 덕천마을 주민들의 희생으로 받은 특별지원금 28백억원의 사용처를 언급하면서 1) ‘울진군 대박시대를 열었다고 표현한 것과, 2) 울진군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덕천마을 D조합 K대표가 추진한 한울원전 사업자 지원사업과 울진군이 관계없다고 주장한 것은 위 에 업급한 사안을 취합하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울진군이 산포리와 직산리 원전부지에서 북면 덕천마을부지로 옮겨가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 28백억원을 받았지만 사실상 덕천마을 원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덕천리 주민들의 스스로 고향땅을 내준 결과로 받은 돈이다. 당연히 주민대표로 특별지원금을 관리하는 울진군수 입장에서 반드시 땅주인인 원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성공시켜주고 이 돈을 집행해야 명분이 선다.

 

최근 울진군이 관리감독한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와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비 187천만원이 과다 설계되어 재시공하도록 감사 조치 됐다. 사업허가권을 가진 전문가 집단인 울진군이 주도한 사업도 실패하는데, 덕천마을 사람들의 땅을 빌미로 정부의 특별지원금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울진군수가 이들의 생계사업에 대해 '책임질일 없다' 면 이 돈을 사용할 명분이 없다.

 

) : “염치없는 울진군수본지보도 내용중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한 이주민생계대책 사업을 울진군과 함께 추진하다가.” 라는 기사 전문에 의문을 제시한 울진군 부군수 및 고위공직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

 

: 덕천마을 D조합 K대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초기부터 울진군수와 수개월동안 협의했다. 당시 울진군 경영전략과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 울진군덕천이주민생계대책지원사업추진을협조지원요청20131028일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볼 때, 울진군은 처음부터 이 사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협조 지원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2013년 초, 울진군 녹지과 담당공무원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덕천마을 D조합 K대표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실마을농원부지에서는 사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울진군이 사업추진불가라고 판정난 부지를 두고, 울진군수, 관계공무원, D조합 K대표와 나실마을관광농원 해당부지에 수개월 동안 계속 사업을 추진했다혼선을 빚은 결과가 되어 원주민들이 풍비박산(風飛雹散)" 무능한 행정의 책임론이다.

 

울진타임즈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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