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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인상 일자리 킬러(killer)가 되어선 안된다.

바른정당 경북도당 보도자료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열린18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에서 권오을 최고위원은 바른정당이 해야 할 일은 11월13일 전당대회 마친 뒤에 우리 바른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각자 자기 지역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가실 분은 가시는 대로 남으실 분은 남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 냉정하게 좀 얘기하자.


수도권과 대구 경북권, 그리고 일부 지역은 여기만 좀 나눠서 현재 상태에서 결과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렇다면 조급하게 굴지 말자는 것이다.


뿌린 만큼 거두지만 뿌린 만큼 거두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씨 뿌린다고 내일 거둘 수는 없다. 최소한 뿌린 만큼 거두려면 6개월은 더 이대로 가야한다. 자강과 6.13 지방 선거준비를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책위는 정말 최저임금제 지역별로 차별로 하자. 차별적 최저임금제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한명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시간 줄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일본이 최저임금제를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화 했다.
예를 들면 일본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47개  도도부현에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후생노동성 기준으로 233개의 산업별 최저임금을 포함해 모두 280개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바른정당에서 최저임금제 지역별, 업종별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지역별로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아니면 지역별로 시행 시기를 좀 차등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최저임금제 시행을 하면서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꼭  당론으로 결정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 획일적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킬러(killer)’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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