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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정부정책블로그

정부 총력기울여 탈원전 홍보! 공정성 위반!
14일 열리는 경주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 홍보는 안해...
문제생기자 한국에너지공단 통해서 탈원전 홍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부터 산자부장간, 모든 부처 할 것없이 현재까지도 탈원전을 홍보하며 공론화위원회 조사기간동안 심각하게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정부의 의도적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작업을 당장 중지하고 공정성위반에 대한 범부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산자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에 ‘공정한 공론화 추진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내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정작 산자부장관은 물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탈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비공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홍보의 대부분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치중하고, 공론화위원회 기간 중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홍보하는 등 편법적인 홍보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5월부터 9월까지 산자부는 총 7건의 에너지분야 정책홍보를 시행했는데 이중 5건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홍보였다”며 “탈원전을 위해 지나치게 편항된 언론홍보를 하며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철우 의원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홍보비용집행 내역 및 홍보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산자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실시한 7건의 홍보중 5건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 지출비용 1억6백만원 중 7천6백만원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집중되어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5월 2천만원의 홍보비를 들여 해상풍력에 대한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풍력발전 홍보했으며, 또 같은 달 다른 언론사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기술에 대한 홍보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를 통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홍보 꼼수


산자부, 올해 5~ 9월까지 에너지분야 정책홍보현황

에너지 바우처 홍보 제외하고 모두 탈원전, 신재생 홍보

시행일

홍보내용

금액

탈원전 신재생홍보

2017. 5

에너지바우처 홍보

1500만원

X

2017. 5

그린빅뱅 해상풍력 홍보

2000만원

O

2017. 5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홍보

1300만원

O

2017. 5

에너지신기술 국내외 동향 홍보

1300만원

O

2017. 5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수용성 강화 홍보

1500만원

O

2017. 6

신재생 문샷 갈등을 넘어라

1500만원

O

2017. 6

에너지복지 홍보

1500만원

X

총계

7건 중 5건 신재생 홍보 - 16백만원 중 76백만원

 

 

산자부에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한 7월 이후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홍보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자부를 대신해 8월부터 에너지전환 홍보를 명목으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광고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이름으로 내보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8월부터 이후 총 15건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언론홍보 비용을 집행했고 6월달에 홍보한 1건까지 포함하여 총 4,890만원을 들여 탈원전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산자부가 개설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홈페이지에 대한 공정성문제로 홈페이지를 일시 중단시킨 것과 배치된다. 산자부의 백운규 장관은 지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신고리공론화 위원회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홈페이지도 1020일까지 정지시킨 상태다.

 

 

그러나 산자부는 사전에 한국에너지공단에 홍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탈원전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해 열을 올리고 신고리공론화 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공단, 산자부에 이어서 탈원전신재생홍보꼼수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한창인 8월말까지 탈원전 15건 홍보-공정성 위반

시행일

홍보내용

금액

비고

2017. 6

에너지 전환 홍보(1)

1070만원

 

2017. 8.12~31

에너지 전환홍보 (15)

3820만원

사실상 공론화 위원회 설문조사 예고 및 실시기간임

예고기간 중 3

설문조사진행기간 12

총계

탈원전 홍보 164,890만원

 

심지어 문재인 정부와 산자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홍보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원전 올림픽'인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는 산자부에서 지난해 개최된 한-덴마크 세미나와 에너지분야 국제행사 홍보 등 에너지 관련 국제행사에 34백만원을 들여 홍보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에너지 국제행사 홍보해놓고

시행일

홍보내용

금액

2016. 8

에너지 분야 국제행사 홍보

1900만원

2016. 10

해외자원개발업계 및 한-덴마크 세미나 홍보

1500만원

 

경주에서 열리는 원전올림픽인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홍보외면한 산자부

도대체 홍보의 기준이 뭔가?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홍보하지 않는 그런 중심없는 행위가 문제임.

세계원전사업자 협회 총회는 2014년 파키스탄과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것으로 우리 원전산업에 있어 세계원전기술과 관리방향을 주도할 매우 큰 기회

 

이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산자부는 국민의 혈세로 탈원전을 위해 홍보비용을 집중시키고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외면하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등 탈원전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세계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원전산업계와 전력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결정에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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