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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탈(脫)원전, 개발도상국 에너지 정책

새 정부가 출범이후 국내적으로는 경제살리기, 일자리만들기를 병행하여 탈()원전을 위한 신축원전 중단,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글로벌기업들의 경쟁다툼이 더욱 치열한데 한국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일자리를 함께 창출한다는 점은 의혹적인 정책이다.

 

()원전정책은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대신 풍력발전소와 태양열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가 활성화된다. 효율성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풍력발전소나 태양열 발전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또 다시 많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또 다른 자연피해를 본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자연친화적인 에너지가 한국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국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될까? 우리들은 현실보다 개발비가 비싼 에너지를 쓴다는 정책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 문제가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도 가능한 정책인가?

 

70년대 수립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되어 고도성장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때 마침, 미국과 유럽의 탈()원전시대에 한국 원전기술이 꾸준이 개발되어 원전건설부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충분한 경쟁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신원전을 수출한 한국원전의 브랜드 자산가치를 평가가 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최근 완공을 앞둔 공정율 90%의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기종으로 건설되고 있는 브라질,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UAE) 신원전 2기 또한 원전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한국 원전정책의 결과물이다.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에너지 생산비 문제가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뜨리고 수많은 국민은 삶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 선진국보다 개발도상 국가 대부분이 국민이 감당하기 힘든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은 일찍이 중진국의 과정을 벗어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엄청난 비용을 드려 차세대 자연에너지를 개발해 왔다. 에너지가 곧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로 국가간 경쟁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

 

60년대 고도성장을 이룬 필리핀 국가의 원전정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보다 10년 앞서 원전을 건설하고도 오늘날 에너지문제로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운 기후가 대부분인 필리핀은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해야 생활이 가능하다.

 

에너지가 비싼 필리핀국가의 국민들은 삶이 힘든다. 그러나 생활속에서 모두가 일자리를 함께 나눈다. 필자가 몇 년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1시간 반 정도 남쪽에 위치한 팍상한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00온천장 추가공사 현장에서 목격한 일이다. 둘레가 1m되는 나무를 베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전례 동화 흥부이야기에 나오는 둥근 톱으로 원시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필자가 온천장 지배인에게 전기톱으로 작업하면 한 두사람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작업인데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인이 답변하기를 전기톱으로 하면 한 두 사람이 돈을 벌수 있지만 원시적인 작업으로 여러 사람이 일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에너지를 값싸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전기를 사용하는 현실사회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별한 대안없이 환경파괴가 극심해지는 자연에너지는 고도의 기술이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질좋은 에너지를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면 국민적 지탄은 필수적이다. 에너지생산비가 급등하면 경쟁력은 떨어진다. 값 비싼 에너지로 만든 물건들은 모두 더 비싸게 팔아야 되고 인건비는 당연히 비싸지는 원리다.

 

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조차 나사못 하나 조이는데 전기에너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전기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세상이다. 전기에너지가 없으면 당장 휴대폰을 충전하지 못하고 컴퓨트, TV등 심지어 밥을 짓지 못한다.

 

포크레인등 중장비가 일하는 곳에 사람이 일한다면 일자리가 당연히 나눠진다. 값싸고 질좋은 전기 생산을 거부하는 것은 첨단장비를 두고 인력창출이란 목적으로 구시대적 생활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한국의 지난 30여년간 원전정책을 끝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경제흐름이 호전되길 바란다. 얼마전 국회에서 항의데모를 주관한 고리원전 주민, 경북 울진주민 또한 국민들의 얼굴에 그늘을 없애고 값비싼 에너지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성공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국민들은 거듭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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