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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11일 출범식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7.11일(화) 오전 10시 30분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이날 출범식에는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해 원안위 위원 3명, 대검찰청 형사2과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및 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등이 참석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 검찰청검사장이 총 30명을 지명하며, 이들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동안 원안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권에도 불구 조사거부시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6.21일부터 시행)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게 되어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성있고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해져 수사·단속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업무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


김용환 위원장은 “앞으로 원안위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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