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목)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원특금 사업추진, 울진군수의 능력한계

원전특별지원금 4천6백7십8억원, 1억원짜리 아파트 4천6백7십8채값

울진군이 한울원전발전소 건설로 지원된 원전특별지원금을 받아 미래 가용자원으로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울진군 주민들이 지난 시절 정부로부터 1차로 지원받은 647억의 원전특별지원금은 민선3, 4기에 사용했고, 민선2기 때 울진군이 신울진신규원전대체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2800억원과 신울진1,2호기 건설대가로 받은 1276억원등 4678억원을 현, 임광원 울진군수가 지난 2016629일 모두 수령해 '울진군 대박시대를 열겠다'고 기념을 토했다.

 

최근 신규부지제공 대가로 받은 원전특별지원금 28백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당시 약속한 8개 대안 사업이 오래전에 결정된 것이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 여론이다.

 

특히 근남면 망양과 수산리를 잇는 왕피천대교건설은 단순히 군 지방도를 잇는 설계여서 울진군이 사업설계 전에 근남면 주민들에게 엑스포주변지역에 신상권을 형성하는 계획으로 설명회가 개최했다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울진군의 사업추진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실소하며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울진군의 실정에는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자동차 통행문제로 군도를 잇는 다리에 49십억원의 원전특별지원금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2016년도 12월 현재 임광원 울진군수 임기 7년동안 국비지원으로 건설 가능한 다리를 계속 방치해놓고 80%의 국비는 고사하고 하다못해 50%의 국비를 받아서 건설이 가능한 군도를 잇는 다리를 이미 예상된 원전특별지원금이 나오는 시점에서까지 왕피천을 테마로 한 효율적인 다리 설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울진군수의 능력한계'가 한심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한편 올해 임광원 군수가 집행하는 신원전대체부지 특별지원금 28백억원외에, 신한울건설1,2호기 특별지원금 1,245억과 3,4호기 지원금 31억원등, 도합 127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역은

 

1.덕천리이주단지조성(경제과 원전기획) 67억원/ 2.재경학사건립(총무과 교육지원) 150억원/ 3.장묘공원(화장장)조성(사회복지과 노인복지) 150억원/ 4.부구천하류공유수면매립 및 설방재사업(해양수산과 해양개발) 100억원/ 5.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설치사업(문화관광과 관광개발) 100억원/ 6.죽변등대주변 정비사업(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50억원/ 7.울진시가지 우회도로(중로2-3호선) 개설공사 명품교량(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 150억원/ 8.울진읍 생활체육공원조성 및 국민체육센터건립(체육지흥추진단 체육시설)100억원/ 9.후포거점형 국제마리나항만개발사업(해양수산과 해양개발) 200억원/ 10.울진군전지훈련 스포츠센터조성(체육진흥추진단) 109억원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이외에도 울진군이 원전특별지원금과 같은 거액의 가용자금을 국비지원이 가능한 울진읍 월변리 명품다리 건설사업은 물론이고, 국제마리나항만개발사업, 죽변면 등대모노레일 사업등은 사업의 연관성에 따른 부가가치가 부실하는 등,

 

군민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도 없이 울진군수 능력으로 국비지원으로 건설이 가능한 '울진월변리 명품다리건설', '왕피천대교건설 등에 특별지원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여론이다.

 

주민 K모씨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임광원 군수가 집행하고 있는 원전특별지원금 총액수 4678억원으로 1억원짜리 아파트 4678채를 살 수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라는 것"이다. "이 돈으로 울진군수가 2016년에 이어 내년도 예산 7천억원으로 각종사업 집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군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너무 미약하거나 효과가 그의 없다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주민 H모씨는 "자금 사용의 결정 및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또한 지원금이 향후 울진군의 미래 고 부가의 수익창출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및 복지, 일자리, 교육 등의 울진 사회전반으로 취약한 기본 사회 인프라 구축에 이러한 지원금이 종자돈이 되어 오늘날 먹고살기가 좋아지기를 바랬는데,

 

울진군이 돈은 퍼붓다 시피하는데도 다른 지자체보다 별반 다를게 없고, 살기가 더 어려워진것 같다"며 임 군수의 군정운영에 대해 "내심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향후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주민청취 공론화 과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상당한데 이러한 의견이 지난날 요원 했던 것도 이유 아닌 이유가 되고 있다.

 

지난 시절 울진군에 지원된 원특금은 이미 자금사용 결정이 내려졌으며 예산의 절반 이상은 사용되었고 또한 사업추진 중 이여서 이제는 다시 돌이 킬 수 도 없는 실정이다. 울진군이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으로 파생되는 건설경기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없다.

 

최근 4년동안 신한울원전건설로 특수 경기를 기대했지만 이마저 울진군의 무분별한 임시식당 허가로 죽변.북면인근 지역의 영세상인들의 상거래 경기가 임광원군수 임기동안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어 살기 힘들었고,

 

원전 건설경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역 상가를 돌아보면 유령으로 변해가는 조짐이어서 군민들은 마치 분풀이라도 하 듯 이러한 불만 요인을 표출하면서 원특금사용에 대해 '눈 뜬 장님처럼 그저 아쉽게 바라보고만 있는 듯' 하다.

 

향후 울진군민들이 진정한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를 꽤 뚫는 지혜와 여론청취가 절실히 필요 하다는 여론이 분분해 지도자를 잘못선택한 군민들의 가슴이 더욱 아프다고 한다.

 

[원전특별지원금 사용현안]

원전특별지원금은 원자력발전소를 수용한 지역에 정부가 지방자지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다.

 

먼저 울진군민들이 잘 알지 못한 원전특별지원금의 울진군이 원자력발전소 3.4.5.6호기 건설로 정부로부터 2002년까지 지원받은 울진군원전특별지원금 647억의 사용내용 및 사업집행 내역을 울진군민에게 소개한다.

 

당시 민선3,4기 군수의 울진군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사업안에 따르면 군단위 사업 517억원을 비롯 각 읍, 면 관련사업으로 13억씩 130억을 균등배분 하는 ()등이 군의회에 제출되었다.

 

사업집행이후 주민들은 직접적인 사업효과, 수혜혜택등에 대한 불만 여론이 분분했다. 일부주민 계층에서는 경기 불황, 일자리 창출부진등의 여파에 따라 차라리 신규 원전발전소 공사라도 빨리추진 되기를 바라는 성향을 나타냈다.

 

원특금 사용과 관련 예산사용 결정 당시, 울진주민들로부터 울진군은 원특금 사용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쳤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으며 10개 읍면에 13억씩 예산을 균등배분, 사업예산 나눠먹기식 논란도 불러 일으켰다.

 

90년도부터 울진군에 지원된 원전지원금은 2006년 당시 15년간 무려 768억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울진군 원전특별지원금 647억은 민선2기 군수시절부터 사용처를 결정짓지 못해 십여년 동안 울진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었고, 이에대한 이자발생분은 원전관할 부서인 산자부에 반납되었다.

 

이러한 원전특별지원금을 울진군집행부는 2004614일 울진군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 및 예산안 등에 대하여 울진군의회에 접수, 군의회는 629일 제129회 임시회(487억 사용처 결정) 회기 마지막날에 이에 대한 ()을 상정, 대부분의 예산 사용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울진군의회는 당시 표결 과정에서 원특금 647억에서 160억원을 삭감 487억의 사용처를 정했다.

 

이날 의결된 원특금은, 울진군 인재육성에 30억원/ 종합운동장 100억원/ 종합복지회관 50억원/ 지방상수도확장 132억원/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20억원/ 관광객 유치(전지훈련) 25억원/ 해안도로(울진읍) 13억원/ 복합청사(평해읍) 13억원/ 해안도로(북면) 13억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서면) 13억원/ 종합복지관(근남면) 13억원/ 대학유치 관련시설(원남면) 13/ 종합복지관(기성면) 13/ 성문화 전시관(온정면) 13/ 도시계획도로(죽변면) 13/ 도시계획도로, 울진대게(후포면)13억으로 총 487억의 예산 사용이 승인됐다.

 

이때 미확정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대부분의 사용처가 결정되었다. 단 확정된 사업 중 일부의 추진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부지 또는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 당초 사업()의 변경이나 일부수정중인 사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2005년 원전관련 일부 법률()이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원전지역개발세부과세법 개정법률안 등)울진군이 2006년부터 지원받는 원전관련 사업자 지원금 및 세수를 합하면 특별지원금 이외에 연간 400억원 대의 돈을 울진군민이 활용하고 있다.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