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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감사, 울진군 꼼수인사 적발

울진군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매번 되풀이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위임하거나 자치사무를 맡긴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며 행정을 하라고 맡긴 것이고 주민이 동의한 것이지, 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제멋대로 하라고 공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울진군을 감사한 경상북도의 지난 8월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한심할 정도를 넘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울진군의 실무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고 이를 지도 감독하는 과장이나 부군수, 군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문제는 민선 군수에게 귀결된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의 판단에 의해 집행이 되고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군수가 주민들에게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울진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그들의 근무성적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이 특혜를 부여받고 행정이 꼼수를 써서 임의로 처리되어 선거를 앞두고 자기사람의 충성을 바란 인사라면 이것은 심각한 비리이며 공무원 내부 문제로 끝날 것은 아니다.

경상북도 감사반의 지적대로, 울진군은 인사시기를 늦추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는 특정인을 인사시기를 늦추어서 6급승진 대상자 배수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승진을 시켰는가 하면, 규정에 맞지 않는 학생을 선발해서 4년간 장학금을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는등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데 특혜를 노골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16명, 무기계약근로자 7명등 무기전환 및 신규 채용하면서 울진군은 채용공고 절차 없이 특정인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는 특혜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들이 공평하게 진출할 기회를 박탈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박근혜대통령, 최순실 사건과 비슷한 초능력적인 기적을 울진군이 만들었다.

이러한 잘못은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계장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문제가 따른다. 아무리 모른다고 하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관리나 법령의 집행에 대해서는 기본을 아는 공직자들인데 권력자가 된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다.

울진군 예산집행에도 불법사례가 많다. 감사관청인 경상북도는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와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비 18억7천만원이 과다 설계되어 집행한 것을 확인하고 8억1천만원은 회수조치했다. 또한 10억6천만원은 낭비로 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자료로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따라 재시공하도록 감사 조치해 불법을 용서해주는 이상한 감사를 했다.

경상북도가 울진군의 불법 불법행정에 대해 8억1천만원만 회수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조치다. 감사관청은 과다 설계되어 집행한 공사비는 현재 ‘정산 설계해서 조치하여 과다 투자비’가 나오면 ‘과다 설계된 공사비 전액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또한 ‘부실로 인한 추가공사’는 다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규를 위반한 “울진군의 부실공사를 인정해준 것”으로 경상북도 감사기관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울진군과 함께 져야” 한다. 이외에도 울진군정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데 행정당국이 군민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민원과 관련되어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행정에 대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법령이 정하는 대로 기본을 지키며 일을 해야지 개인적인 지시나 선거직의 환심을 사느라 군민들을 우습게 아는 전시행정이나 아양행정을 해서 군민들이 고통을 받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울진군민은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사랑한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구구히 설명하지 않아도 공직자라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감사지적내용을 접해보면서 위법한 행정을 한 결과는 공무원들이 져야 하지만 군청내의 간부들부터 반성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기회에 군의회 의원들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군정의 잘못을 따지고 잘됨을 후원하는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선거공직자가 되기 바란다. 더불어 울진 지역의 몇 몇 지도급 인사들도 주민여론을 호도하거나 특정인의 앞잡이가 되고 반대파를 지탄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울진이 지방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일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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