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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의원 제212회 정례회 5분 발언

2016년 6월10일 울진군의회 회의장





울진군 장시원 의원은 6월 10일 제 212회 울진군의회 정례회 자유5분 발언을 통해 하도급과 수의계


약 개선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건의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하도급과 수의계약 내용을 검토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런 상


황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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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년 11월, 양주시 공무원 37살 송모씨 등은  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건설면허


도 없는 특정인에게 하도급 공사를 밀어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시민공원 조경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4급


 고위공무원 44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2016년 1월,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은 97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수의계약한 건설업체 대표와 회식을 하다가 감사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위는 회식을 주도하고 직무 관련자를 동석시킨 팀장금 공무원에겐 경징계를 지시하고, 그 외 5명은 업체 대표가 직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2월, 청주시의회 의원은 시원이 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도로포장업체가 청주시 발주 수의 계약 52건 6억6천98만원을 독식했다는 것과 공무원유착, 시공상 시방서 위배, 불공정수의계약 등으로 현재까지 경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6년 5월,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부안군 133억원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부안군 비서실장 김모(55)씨와 건설교통과장 등 공무원 3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안군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것을 건설사 대표가 폭로 하면서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 6월, 한강 토목 사업을 관리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차명 계좌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과 하도급과 수의계약 관련 비리문제로 사건화 된 일부만을 유형별로 옮긴 비리사건입니다.

위 비리사건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울진군의 상황은 어떤지 노심초사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울진군은 하도급과 수의계약 관련 비리사건은 당연히 한 건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은 “읍면마다 관급공사 하도급과 수의계약 공사를 좌지우지하는 민간인 부군수가 있다”는 불쾌한 얘기부터 “어느 업체가 하도급 공사와 수의계약공사를 독식한다.” “바깥의 힘 있는 사람들이 온갖 공사에 개입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못 말릴 지경이다.” 라는 불미스러운 말들이 울진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어서 군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소문과 의구심으로 회자 되고 있는 얘기를 본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어쩌면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군민들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모든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들의 명예에 금을 가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 전혀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들은 내용발언으로 울진군 공직자들과 의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본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본의원이 언급한 하도급 공사와 수의계약이 괴소문으로 확인되어서 울진군 공직자들과 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군민들도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울진군의 하도급과 수의 계약이 여론처럼 특정인 등으로 개입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여러 부정적인 소문이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인식이 되어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여론 또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 속담처럼 울진군에서 무엇인가 원인제공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현직 광역 단체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리며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아서 징역형을 선고 한다”고 말하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으로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맺기에 자두를 훔친 것과 같다”는 판결문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는 공직자에게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광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임형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하도급과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도급과 수의계약 내용을 확인하여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도급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하여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나, 발주청의 관계자가 수주한 업체에게 지역특정업체를 하도급 할 것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와 함께, 선량한 다수의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먹이 사슬로 인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추천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요하는 상황은 없는지 점검해주시고, 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 또한 본래의 취지는 지역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으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상한선 기준을 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소규모 공사는 울진군 지역 업체로 자격을 제한해 완전공개입찰로 시행을 하거나, 어느 지자체처럼 연초에 관내 모든 업체를 모아서 추첨을 통한 순번을 정해서, 수의계약 공사가 나오는 순서대로 일을 주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상당한 고민도 있었지만, 하도급과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 문제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늘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울진군에서도 늘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모두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하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도급과 수의계약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군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명심해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울진 죽변발전협의회 ‘임의영리행태‘ 파문

죽변해심원온천 관리주체 명의변경 운영 (2월26일자)

최근 울진군 죽변발전협의회(이하 죽발협) 비영리 민간단체가 편법적인 영리 행태가 밝혀져 경상북도 사회단체 등록심의부서(새마을과)에서 직권말소 처분前 청문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죽발협 집행부측은 지난 2월 26일자로 [사단법인 죽변발전협의회]로 영업허가 된 죽변해심원온천(죽변지역주민 복지센타)의 영업허가증을 경상북도 관련심의부서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비영리 민간단체인 죽발협]으로 영업허가증을 변경시켜 약 3개월 이상 불법적으로 관리 운영한 것이 논란이다. 이에 따라 상급심의 관리부서는 비영리단체의 임의영리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 청문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처분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 A씨는(48세) “죽발협 집행부측이 영업허가증을 임의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지역주민들에 숨기고, 경상북도에는 최근에 영업허가증을 변경하려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은 지사도 속이고 군수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법적인 임의영업행위는 지역주민의 복지법인을 관리하는 단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도덕적,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북도 관리부서에도 이러한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숨겨 온 것으

울진 평해읍 학곡리 토양.환경오염 심각

A사업자 사업장 “무법천지” “법 규정 필요 없다”

A사업자, 건설자재에서 나온 시멘트 묻은 오염 쓰레기 “환경오염 심각”2016년 3월 23일 A사업자가 울진 평해읍 학곡리 농지(전)에 무단으로 건설자재 등을 쌓아두고 영업 등을 하면서 사업장 내 토양 및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관청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A사업자가 농지(전)에 무단으로 건설자재 등을 쌓아두고 영업 등을 하면서 사업장 내외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 시키고 있는 곳은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502-5(전), 507-5천,507-7천이다.이곳(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502-5(전), 507-5천,507-7천)은 현재 지목이 전(밭)과 천(하천)으로 돼있다.특히 이곳에는 사업장 내외에 여러 가지 건축자재(거푸집 유로폼 등)를 곳곳에 쌓아두고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A사업자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하천 점용허가 등 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지(전)와 하천에 건설자재 등을 쌓아두고 영업하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름 등을 마구잡이로 관리해 사업장 곳곳에 폐기름이 흘러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관청의 단속이 시급하다.특히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가지 건축자재들을 수리 및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 및 청소하면서 발생한 오염된 시멘트 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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