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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과 울진군수의 리더쉽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2001년 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1호기의 해체비용을 1999년 기준 1조원/GW로 추정했다. 15년이 지난 오늘날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수명이 다한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는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오늘날 원전해체 기술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전국 시·도간 경쟁이 뜨겁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계적인 탈(脫) 원전바람이 일면서 원전해체 기술 시장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현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440여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60년간 1천조원의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원전 선진국들이 원전해체 기술 선점에 나선 것은 당연한 추세다.

향후 세계원전시장 급성장을 예상하는 중앙정부의 원전수출산업화 정책으로 이미 가시화 되고 있는 원전관련 원전해체 신규국책사업등 앞으로 전개되는 원전관련 원자력부품소재, 장치산업, 서비스업을 포함하면 세계적인 원전집단지역 울진군에서 원전 건설에 비교할 만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산업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주시가 원전해체센타 유치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 23일 경상북도 김관용지사의 유치의지를 담아 경주시의회·유치위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이끌고 경주시민 22만명의 유치의지를 담은 서명서를 정부측에 전달하여 타시보다 원전해체선터 경주건설 의지를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최 시장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경주유치 파급효과로 약속받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해체 대상인 경·중수로 원전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며 차세대 원자력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확장성, 방폐장 유치로 경주시에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확보하는 데 경주시민의 희생을 강조하여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며 ‘경주유치이론’을 확립했다.

사실 울진군은 경주시보다 더 좋은 유치논리가 있다. 경주시의 원전(100kw)4기보다 많은 원전 100만kw 6기, 140만kw 4기가 조성되는 초유의 세계적인 원전단지 지역으로 국가에너지경쟁력에 이바지 해왔다. 또한 원전 집단화로 인한 피해를 묵묵히 감수한 울진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 배려에 대한 주장이다. .

이 때문에 과거 역대 울진원자력본부를 거쳐간 원자력관계자들과 원전정책을 추진한 중앙정부로부터 울진군민의 희생에대한 보답차원에서 확정적인 방폐장 선택권을 제안받아 왔지만 미래를 읽지 못한 울진군 단체장들의 실수로 결정적인 지역발전의 기회를 빼앗겼다.

현재로선 울진군은 원전으로 파생되는 중요한 전략적인 국가사업이 아예 없다. 울진군수가 군민을 현혹하는 원전지원금 사용처만 자랑하고 있다. 한마디로 울진군이 미래를 예측해 대응하는 원전정책은 제로상태다. 국책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울진군이 당연함을 주장하면 원전국책사업은 더욱 유치가 정치적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울진군이 주도한 여론조사에서 신규원전(140만 KW급, 4기) 건설부지 93%의 주민찬성율로 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을 울진지역에 게첨했을때 당시 터진 후꾸시마사태를 악용하는 반핵선전에 울진군수가 굴복하여 유치를 포기했다. 세계적인원전집단화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실패한 정책이었다.

원자력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은 곧 세계적인원전단지지역의 울진주민들의 관심사다. 정부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원전정책 선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기가 없다거나, 당연한 권리주장을 정책화 하지 못한 무능함으로 보인다.

울진군수가 '정부의 원전정책을 거부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원전정책에 있어서 또 다른 무능함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울진에서 원전문제만은 당연성을 주장만 해도 부가가치는 발생된다. 울진군수의 무능은 울진군민에게 미래를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능한 군수로 인해 군민들의 삶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

원전해체기술센터는 원전시설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핵폐기물 처리 등 원전해체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검증하는 기관으로, 올해 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이후 전국의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에 뛰어들었다.

울진에도 해체 대상인 한울 1·2호기는 2025~ 2028년에 폐쇄되어 해체준비에 들어간다. 절대중요한 시기에 '2014년 울진을 빛낸 7대 사업' 을 보면서 울진군수의 리더쉽은 "원전정책으로 파생되는 高 부가가치 사업을 포기하고 8개대안사업 타결로 정부가 주는 원전지원금, 한울원전지원금 밖에 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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