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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원의 적반하장(賊反荷杖)

[기자수첩]재심의 울진군의회 초유의 사태


울진군의회 본회의에서 북면면민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자금 33억원 지원금사용문제 부결과 관련하여 22일 북면발전협의회 일부 주민들이 회기 중이던 울진군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의장 면담을 요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의회가 속개를 하지 못해 의정에 차질을 빚었고 울진군의회는 예산심의가 끝난 사안을 이례적으로 환경정비 사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재심의하여 통과시켰다. 명목을 만들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원전지원금을 퍼붓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결정은 종전의 지방자치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 관례를 깨는 것으로 상식이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사태를 두고 주민 김 모씨는 “2005년 김용수 군수 재임 당시 울진군의회에서 방폐장유치가 부결되었을 때 군민의 반발로 재심의 하면 되는 거냐“고 반문하였다.

문제의 땅 주인은 울진타임즈 보도를 통해 지난 민선6기 지방자치 선거 당시 임광원 울진군수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장직을 담당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심의 과정에서 사전설명을 듣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군의원이 재심에 참석시켜 찬성하는 등 의원들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나 명목이 정해진 원전지원금 33억원 사용처에 대한 찬성의원들의 행동이 군민들에게 의심받을 만한 사안으로 지역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군민을 대신하는 울진군의회의 정체성에 대한 더 이상 어떠한 의혹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여 울진군에 예산을 요구하면 군의회에서 표결로 무산 시킨 같은 사안의 예산을 시위나 반발에 굴복하여 또 다시 심의.의결해야하는 부끄러운 전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먼저 울진군 집행부가 민원이 발생한 악취, 하천오염, 가축분뇨, 무단방유등의 민원은 행정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행정지도나 강력한 규제 행정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서 민원발생 기간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울진군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27일 이 사안을 적극 찬성한 모 울진군의원을 죽변면 모처에서 기자가 우연히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의원은 울진타임즈 오프라인 1면에 난 '울진군수책임' 기사와 관련하여 “북면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아느냐”고 따졌다. 주민들의 고통을 알면서 어떻게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군의원이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다.

모 울진군의원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원한다”면 선출직 군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처신부터 잘해야 한다. 첫째, 북면주민들이 제시한 악취로 인한 민원에 대해 ‘어떻게 행정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자에게 따질것이 아니라 울진군 집행부에 따져야 할 사안이다.

둘째 ‘주민들이 악취로 당하는 고통을 걱정’하는 군의원이라면, 이미 본인의 부적절한 의정활동으로 임기내내 사법부로부터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혈세로 군민들이 군의원에게 거꾸로 봉사하는 형국이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바빠서 대신 울진군정을 살펴보고 감독을 시킨다는 의미로 울진군의원으로 뽑아주었다. 그러나 군의원이 임기 초부터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선출해준 주민들이 속았다’는 의미다.

이미 지역주민들은 우리들의 대표를 잘못 선택한 대가로 선출직 임기내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이 반성은 커녕, 의원직을 유지하기위해서 '주민들의 고통' 운운하며 가면(假面)을 쓰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境遇)를 이르는 말
☞ 가면(假面): 본심을 감추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미다.
[출처:네이브 한문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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