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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에 군민은 어디에

  • No : 18261
  • 작성자 : 운바위
  • 작성일 : 2010-04-22 10:58:43

지금 전국은 검찰의 뇌물 수수사건으로 매우시끄럽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새삼스러운 사건은 아닐진데

다만 대한민국의 전권을 휘두러는 검찰의 아성에 불만외에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약 10년동안 마을내부의 개혁을위해 노력하던 중 본의 아니게 한동네에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사건이 발생되자, 울진군 행정책임자를 비롯한 일부 선출직이 피의자를 옹호하며,

나를 고발 좋아하는 파렴치 범으로 몰아감으로 사건은 마을내부의 개혁에서 울진군행정의 유착을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울진군수를 비롯한 지역의원은 고발좋아하는 동네는 사업을 주비 않는다는등의 공식적인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웃기는것은 검찰의 수사는 범죄사실을 밝히는것보다 은폐하는쪽으로 나를 설득했고,

허위공문서 계좌추적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지도 않은채 약 10년의세월동안 검찰과

싸우면서 얻은것은 힘있고 권력있는자에게는 법은 유명무실 한것이리라 인생을 배웠다.

 

만약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했다면, 아마 여러명이 옷을 벗었고,

울진군 행정은 본보기가 되어 군민들은 대하는 태도가 모두 개혁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핵심당사자인 당시 피의자 이장이 항상 자신의 친구 동료에게 죽어면, 내만 절대 안죽는다 모두 모든비리를 다 불것이라고 누누히 강조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위해서는 국민의손으로 청장 ,지청장, 경찰서장을 선출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경우 지역민의 심판을 받는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마을회관진입로 고소사건으로 울진군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웃기는 것은 질문에따라 답변이

수시로 틀리는것이 울진군 기흭감사의 역할이다 즉 군민을 위한 행정감사를하기보다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은폐시키은 은페실이지 않는가?

 

2009년 10월경 3번째 감사요청과 질의를 하였으나 2010년 4월 현재도 답변을 하지않는것이

울진군 행정이다 영덕지청을 믿는것일까?

 

당시 우리마을은 울진군 행정을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를 할 무렵이였고, 이장은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사건토지의 보상금을 노리고, 부동사특별조치법을 기회로 형제 보증인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 자신의 소유로 등기한사건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상 신청인이 보증인 보증서 날인을 받아 울진군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하면,

군청 공무원이 현장조사를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보증인이 현장조사보고서를 신청인의

소유임을 물증으로 인정하고 보증서 날인을 했다는것이다 "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함에도 출생신고한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병원에서 출생증병서를 발급받았다는 어이없는

울진군청의 행위와 영덕검찰의 수사미진으로인하여 3년간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

 

울진군과 군의회는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진실대로 답변을 보내줌으로 우리는 행정 감사결과를 증거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면, 단시일에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동안 혼란했던 마을질서가 바로잡힐것이다.

 

울진군수에게 바란다

당신은 과연 군민에 의한 군민위한 울진군 행정을 하고 있는지

" 혹시 공천만 받으면, 군민들은 당신에게 무조건 표를 든진다고 믿는지

군민여러분 울진군에 한나라당은 있고, 군민은 없습니까?

 

우리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배움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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