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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평해읍 학곡리 A사업자, “수년간 농지법 위반”

  • No : 10244
  • 작성자 : 이장학
  • 작성일 : 2016-03-26 09:45:08

울진 평해읍 학곡리 A사업자, “수년간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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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평해읍 학곡리 A사업자, “수년간 농지법 위반”

관할관청 관계자 단속 않고 나 몰라라 “직무유기”

 

– A사업자, “농지법 지키지 않고 무단 사용”

– A사업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허가) 위반”

– A사업자, “법 규정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할래”

 

【안동일보  경북】이장학 기자 = A사업자가 울진 평해읍 학곡리 농지(전)에 무단으로 건설자재 등을 쌓아두고 영업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된다.

건설자재(거푸집 유로폼 등)등을 무단으로 쌓아 두고 영업하고 있는 곳은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502-5(전) 번지이다.

현재 이곳은 지목이 전(밭)이고,  전(밭) 면적은 1319㎡ 이다.

그러나 A사업자는 농지(전)에 무단으로 건설자재인 거푸집 유로폼 등을 마구잡이로 곳곳에 층층이 쌓아두고 수년간 영업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A사업자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A사업자가 수년간 버젓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전)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고 막가파식 영업하고 있어도 관할관청이 나 몰라라 및 외면 등 직무유기 하고 있어 관할관청 담당자의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A사업자는 농지(전)에서 건설자재 등을 수리(용접,자재절단,청소)하고 있어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등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

주민 A씨(50 학곡리) “농지에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적치하면 불법이다. 수년간 농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관할관청의 A사업자 봐주기 아니면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B씨(42 후포리)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농지에서 불법으로 건축자재 등을 쌓아 두고 영업하는 A사업자는 단속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인줄 알면서 나 몰라라 직무유기 하는 관할관청 담당자는 확인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농지법 벌칙 제5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있다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은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안동일보 = 이장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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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치단체장 무더기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누대를 걸쳐 이 땅에 살아온 경북인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세상이 바로가지 않을 때는 만인소로 직언했고 외침이 있을 때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병을 창의했다. 또 수많은 경북인들은 일제에 맞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으며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것이 안으로는 인격을 도야하고 밖으로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과감히 실천하는 올곧은 역동성을 지닌 경북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전후 경북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불법사례들을 보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 또한 천태만상으로 경북도민에게 큰 모멸감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황천모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아온 황천모 시장 역시 어제(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고윤환 문경시장도 2016년부터 6.13지방선거 까지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다 경북선관위로부터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고발되어 지난 7월3일 소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