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흐림동두천 -4.5℃
  • 흐림강릉 -0.2℃
  • 흐림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2.1℃
  • 흐림대구 -1.4℃
  • 흐림울산 3.2℃
  • 흐림광주 0.1℃
  • 흐림부산 5.9℃
  • 흐림고창 -0.5℃
  • 제주 9.2℃
  • 흐림강화 -2.5℃
  • 흐림보은 -4.2℃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1.1℃
  • 흐림경주시 -0.1℃
  • 흐림거제 4.3℃
기상청 제공

울진 평해읍 학곡리 A사업자 불법 “관할관청 봐주기 하나”

  • No : 10243
  • 작성자 : 이장학
  • 작성일 : 2016-03-26 09:43:31

울진 평해읍 학곡리 A사업자 불법 “관할관청 봐주기 하나”

크기변환_20160219_123409크기변환_20160219_123415

 

 

 

 

울진 평해읍 학곡리 A사업자 불법 “관할관청 봐주기 하나”

A사업자, 하천에 점용허가 등 득하지 않고 건축자재 등 무단적치

 

【안동일보  경북】이장학 기자 =  A사업자가 울진 평해읍 학곡리 인근 하천부지에 위험한 건축자재 등 무단으로 마구잡이 적치 및 영업하고 있어도 관할관청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A사업자가 하천부지에 위험한 건축자재 등 무단 적치하고 있는 곳은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507-5천 및 507-7천이다.

이곳은 울진 평해읍 학곡리 500-3 도로 옆에 있는 하천(507-5천,507-7천)부지이다

그러나 A사업자가 건축자재인 거푸집 유로폼 등을 하천부지 곳곳에 마구잡이로 층층이 쌓아두고 영업하고 있어 그곳을 지나는 인근 주민 및 통행 차량들이 안전에 위협 받고 있는 등 관할관청의 단속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또한 수년간 버젓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부지에 건축자재(거푸집 유로폼 등)를 쌓아두고 영업하고 있어도 관할관청은 단속 및 관리감독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등 A사업자 봐주기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인근주민 및 통행차량들이 안전 등 위협받고 있어도 관할관청에서 단속 및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어 관할관청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처벌이 요구된다.

주민 A씨(49 후포리) “A업자가 수년간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쌓아둘수 있는 것은 관할관청의 나 몰라라 하면서 봐주기 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단속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40 학곡리) “도로 옆에 위험한 건축자재를 높이 쌓아두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수년간 이렇게 건축자재를 하천부지에 쌓아두고 영업하는 것은 관할관청 담당자가 평소 관할구역 관리감독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직무유기 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벌칙 제9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로 돼있다.

그리고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안동일보 = 이장학 기자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267 ,릴게임매니아『mania.loveslife.biz』겜도사ⓓ뽀빠이게임 새글 고전겜 2018/12/11
10266 뽀빠이고전게임ㆀA-YO사황토토、sure.iblogger.org㉡추천sos… 새글 오락실 2018/12/11
10265 슈어맨ㆀ골인벳、sure.iblogger.org㉡추천bet 새글 골인 2018/12/11
10264 Θ릴게임꽁돈¢2019.gtx.fr㈘겜도사ⓓ카지노야마토新 새글 포시즌 2018/12/11
10263 네임드ㆀ골인벳Ⅹnamed.3gp.frⅩ추천bet한정수량 새글 최강자 2018/12/11
10262 그 님이 돌아오다 관리자 2018/11/11
10261 정병기님 글 잘못삭제되었습니다. 관리자 2018/09/28
10260 임영득 부동산 웹주소 전경중 2018/09/10
10259 울진근무. 웹디자이너. 포토샾. 신문편진.코렐가능한분 모십니다 탑디자인 2018/09/07
10258 경북 동해안에 해상풍력 단지 만든다 애독자 2018/06/18
10257 이것이 공정한 경선인가? 관리자 2018/04/18
10256 울진타임즈 게시판 안내 관리자 2018/01/05
10255 고발6) 한수원 “울진군 죽변면 발전협의회 성명서 눈감고 귀막고 나 몰라라… [1] 이장학 2016/05/29
10254 고발5) 울진군민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나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으로” [44] 이장학 2016/05/29
10253 고발4) 한울 원자력 “울진군민들이 울부짖는 현수막 보이지 않나” [70] 이장학 2016/05/27
10252 고발3) 한수원 “울진군민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즐기나” [5] 이장학 2016/05/27
10251 고발2) 울진군민들 “참다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났다” [31] 이장학 2016/05/26
10250 고발1) 한울 원자력 “울진군민들의 슬픔과 고통 나 몰라라” [20] 이장학 2016/05/26
10249 지붕개량, 집수리 ,페인트 해드립니다 [51] 칼라강판 2016/05/25
10248 해피버스데이 정부지원 농촌현장체험에 초대합니다 [52] 해피버스데이 2016/05/20


경북 자치단체장 무더기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누대를 걸쳐 이 땅에 살아온 경북인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세상이 바로가지 않을 때는 만인소로 직언했고 외침이 있을 때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병을 창의했다. 또 수많은 경북인들은 일제에 맞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으며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것이 안으로는 인격을 도야하고 밖으로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과감히 실천하는 올곧은 역동성을 지닌 경북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전후 경북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불법사례들을 보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 또한 천태만상으로 경북도민에게 큰 모멸감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황천모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아온 황천모 시장 역시 어제(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고윤환 문경시장도 2016년부터 6.13지방선거 까지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다 경북선관위로부터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고발되어 지난 7월3일 소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