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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수협이 패소했다

  • No : 38867
  • 작성자 : 어민
  • 작성일 : 2020-02-16 09:37:22

후포수협이 패소했다


지난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후포수협이 청구한 항만시설사용중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후포수협이 패소했다. 어민과 면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할 국유재산이 지난 수년간 후포수협의 소수 임직원 배불리기 용으로 편법 사용되어 왔던 위법행위가 8년 만에 밝혀 졌다.


따라서 3월중으로 어민복지회관과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뿐 아니라,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역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협 손실이 눈덩이 처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 사실을 알고도 건립을 추진한  당시 후포수협 임추성 조합장 임직원들 그리고 허가권자였던 울진군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수도 있다.  피해주민들은 허위시설을 묵인하거나 속이고 허가한 관련 당사자들의 고발와 함께 약 10억원 상당의 보상을 추가로 청구를 한다는 풍문도 돈다.


이번 사태의 승패와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서로의 상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 바뀐 김 조합장은 전임 임조합장의 방만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 A 씨는 전임 임조합장 임기 동안 매각 또는 신축-확장-물건매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무려 100억원 이상 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사용처 공개와 함께 부실대출 또는 과다대출 및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대출문제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를 통하여 진의를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 조합장은 전임 임조합장의 그늘에서 벗으나 열려있는 마인드로 하루빨리 분쟁을 해결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어획고에 대비 저 생산 고소득 시대를 열기위한 고가의 수산물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금융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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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