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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전건설중단 한국경제 몰락

  • No : 2569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20 01:21:48


신원전건설중단 한국경제 몰락

세계최대규모 한울원전 ‘환경이미지’ 희생 결과물
본지 전경중 사장 uljintimes@empas.com
등록 2018.09.14 03:47:13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고 울진지역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지난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은 당초 2011년 11월인데 지난 2015년 6월 재가동돼 2022년 11월까지 더 운영할 계획이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입된 7000억원 등 막대한 에너지 비용이 손실 났다.

 

한국정부가 자급자족할 에너지가 준비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탈원전정책’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한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이 프랑스보다 2배 많고 가정용 전기료가 2배로 치솟았다. 원인은 재생에너지는 날씨 영향으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정전이 언제 될지 몰라 화력발전소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질 좋은 에너지는 정부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과 한국전력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결정된다. 화력발전소의 석탄연료비 상승 및 국제유가도 에너지 단가에 작용한다. 한국은 현재 국민들이 전기에너지 사용료가 상승된 것을 체감하고 있다. 값싸고 질좋은 에너지가 확보되지 못하면 국가경제는 침체된다.

 

정부 에너지 안보정책은 자급자족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 정부도 연료비 상승 등을 고려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안보다. 실패하면 경제가 침몰하고 나라가 망한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전 90%의 에너지를 수입한 이스라엘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에서 단숨에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변신한 것은 이스라엘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990년대부터 지중해 연안을 탐사해 온 이스라엘은 4개의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했다.

 

티마르가스전(2400억티마르가스전(2400억㎡), 리바이어던가스전(5400억㎡), 달리트가스전(200억㎡)까지 개발되면 향후 100년간 쓸 수 있는 가스전을 확보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와 석탄소비를 최대한 줄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천연가스 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수출정책은 장거리 해저가스 파이프라인(540km)을 건설해 터키로 천연가스 직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에 의존해 온 터키는 에너지원을 다원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천연가스가 좋은 대안이 된다.

 

이스라엘 천연가스는 주변국과 긴장을 완화해줄 종은 방안이 되고 있다. ‘경제무기시스템’이다. 주변국은 산유국으로 변신한 이스라엘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원전시설을 줄이고 태양광발전을 장려하지만 질 좋은 에너지 생산이 어렵다. 한국전력 역시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다.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유연탄 수입가격이 28% 상승한데다 세율도 높아져 석탄 발전에 의존해온 전력사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료가격은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크게 올랐다. 배럴당 51달러였던 두바이유는 68달러까지 상승했고 유연탄도 톤당 81달러에서 104달러로 올랐다. LNG가격도 기가줄(GJ) 당 1만24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한전은 발전자회사의 연료비가 2조원 상승했으며 민간발전사로부터 2조1000억원 규모의 전력을 구입했다.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는데 백분율로 환산하면 29.8%나 오른 수치다.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감각상각비가 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여의치 않으니 한국경제가 위기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전국의 상가가 문을 닫고 있다. 여기저기 빈 상가에 붙은 ‘점포임대’ 안내판은 활력을 잃은 도심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도 얼어붙었다.

 

국민들은 ‘실업인구가 늘어나고 살기힘들다’고 한숨이다. 한국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한 울진군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세계적인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집약지역 지방자치정부의 전찬걸 울진군수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를 향해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 군수는 성명서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지역경기 위축, 유동인구 감소, 향후 약 67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25만명의 고용상실 등 막대한 피해발생으로 군 존립자체 마저 위태롭다.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수하고 협의해 착공을 앞둔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즉각이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울진지방자치정부 문제만이 아니다.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되지 않은 국가는 경제가 몰락하게 돼 있다. 한국은 현재도 에너지 빈국이다. 그나마 30여년 동안 원자력에너지가 국가경쟁력을 안정시켰다.

 

사실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100만kw 6기, 140만kw 4기가 조성되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지역주민들이 환영했다. 지난 수십년전 원전 집단화로 인한 폭동에 가까운 지역갈등을 극복했다. 또한 원전지역이란 환경적인 ‘그림자 이미지’ 피해를 묵묵히 감수한 울진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배려는 이미 예정된 신한울3.4호기 건설은 당연하다.

 

초유의 세계적인 원전단지가 완성되는 것은 울진주민들이 국가를 위해 ‘환경이미지’ 희생의 결과물로 주목받고 있다. 신한울3.4호기가 완성되면 지난 18. 09. 11일 경북원전해체산업 육성계획 브리핑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원전해체센타’가 건립되는 최적의 조건을 울진이 갖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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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안사위(居安思危)의 지혜로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지난 3월 24일 경북 영덕 축산항 앞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에 걸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배가 입항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부인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시간 40여분간의 수색끝에 선장을 발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 사고는 발생 2시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 선장이 구명조끼만 입었다면 과연 사망에 이르렀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 우리 바다에는 총 6만 여척의 크고 작은 어선이 매일 조업중이다. 그중 최근 3년간 연평균 3,144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98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어선 노후화와 어업인구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과 5톤 미만 소형어선의 증가로 경미한 해양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사고의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보면 97%가 종사자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인적과실로 인한 것으로 만약 이 같은 사고가 기상불량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상황에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선박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해 학계와 어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