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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을 맞아 주권재민(主權在民) 정신으로 지역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 No : 22366
  • 작성자 : 정병기
  • 작성일 : 2018-05-10 07:19:57

유권자의 날을 맞아 주권재민(主權在民) 정신으로 지역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오는 6.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통하여 지역의 선량을 선택 뽑는 날이다.

선거는 바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역사라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2항의 정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여 어중이떠중이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오늘은 510(Day of the Voter)유권자의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48510일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적 선거를 처음 실시한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선거의 역사는 곧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2항의 정신이 이를 뒷받침한다.

 

오는 6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로 의사표시를 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후보자로 출마함으로서, 누군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물론 후보자들의 유세나 지역을 방문하며 돌아다니며 명함과 얼굴을 알리지만 또 SNSTV나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 정치인들의 부패와 비리로 "투표해서 뭐해"라고 말하거나 투표는 해서 뭘 해?” "나는 누가 되든 관심 없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해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 나와 이웃의 삶의 기반이 마련되고 진정한 지역의 일꾼인 선량이 당선되어야 우리 동네가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하고 발전하고 바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5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이날로 부터 일주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전국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종 홍보와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의 주권을 선거에 참여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갖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선거경품추첨제를 적용하여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즐겁고 기쁜 선거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선거는 국가적 행사로 특수한 행사를 통하여 경제도 살릴 수 있게 연계한다면 매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투표를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내생산품을 경품으로 추첨을 통하여 대량 지급한다면 국내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생산효과도 증대하게 된다고 본다. 선거에 국민적 관심을 높여 투표 참여도가 높아지고 국민들이 기쁜 축제이일이 되고 경제도 산업도 살리는 일거삼득의 경제유발효과를 불러 올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유권자를 위한다면 선거이후 사고시 치루는 재. 보궐선거 대신에 차순위 당선제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보궐선거는 공유일도 아니므로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시한번 선거를 치루는 행사로 투표율도 30%에 머무르고 있어 차순위자가 바로 당선자가 되는 제도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본다.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선거비용도 국민이 부담하고 행정적 낭비도 적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2등인 차순위자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행운이 되는 제도로 정식선거 외에는 재 보궐선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고 본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혼란도 사라지게 되고 막대한 비용도 절감하게 되는 셈이다. 유권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510일인 오늘은 유권자의 날이다. 선거에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게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를 적용 실천하여 국민의 진정한 축제가 바로 선거 날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정해진 날이니 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많이 투표에 참여하여 유권자 선거혁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지방선거라는 동네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져 풀뿌리가 제대로 뿌리박고 자리 잡게 되고 정착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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