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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평해읍 학곡리 A사업자 사업장,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 심각“

  • No : 10245
  • 작성자 : 이장학
  • 작성일 : 2016-03-26 09:46:44

울진 평해읍 학곡리 A사업자 사업장,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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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평해읍 학곡리 A사업자 사업장,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 심각“

A사업자 사업장  “무법천지”  “법 규정 필요 없다”

 

– A사업자, 사업장 곳곳에 폐기름 등으로 “토양오염 심각”

– A사업자, 건설자재에서 나온 시멘트 묻은 오염 쓰레기 “환경오염 심각”

 

【안동일보  경북】이장학 기자 = A사업자가 울진 평해읍 학곡리 농지(전)에 무단으로 건설자재 등을 쌓아두고 영업 등을 하면서 사업장 내 토양 및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관청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A사업자가 농지(전)에 무단으로 건설자재 등을 쌓아두고 영업 등을 하면서 사업장 내외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 시키고 있는 곳은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502-5(전), 507-5천,507-7천이다.

이곳(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502-5(전), 507-5천,507-7천)은 현재 지목이 전(밭)과 천(하천)으로 돼있다.

특히 이곳에는 사업장 내외에 여러 가지 건축자재(거푸집 유로폼 등)를 곳곳에 쌓아두고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A사업자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하천 점용허가 등 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지(전)와 하천에 건설자재 등을 쌓아두고 영업하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름 등을 마구잡이로 관리해 사업장 곳곳에 폐기름이 흘러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관청의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가지 건축자재들을 수리 및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 및 청소하면서 발생한 오염된 시멘트 묻은 폐쓰레기 등을 길옆에 버리고 방치하고 있어 그로인해 오염된 폐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및 A사업자 처벌이 요구된다.

환경단체 A씨(50 후포면) “농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오염된 쓰레기와 폐기름 등을 마구잡이로 버리고 방치하면 처벌해야 한다. 관할관청에서 현장 확인 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 B씨(45 후포면) “돈 벌기 급급해 환경오염은 뒷전인 사업자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관할관청에서 현장 확인하고 A사업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항에는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항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만약 제11조 제1항을 위반시 벌칙 제3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0조는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다.

또한 벌칙 제32조(과태료) 제1항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벌칙 제32조(과태료) 제1항은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다.

안동일보 = 이장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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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품은 생명의 온기, 21세기 인문가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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