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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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제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52 겨울보다 나은 여름 안도영 2019/07/13
51 택시문제 관리자 2018/11/26
50 칼럼주제 관리자 2012/01/23
49 송재원문제 관리자 2012/01/23
48 전찬걸예산삭감문제 관리자 2012/01/23
47 지난 20일 북면에서도 군정보고가 있었는데 관리자 2012/01/23
46 울진원전 측 증기발생기 교체 불가피 피력 관리자 2011/08/09
45 한수원 돈, 달라면 다 주나? - 북면 고사리, 1억은 이미 ...? 관리자 2011/08/06
44 양명용에게 관리자 2010/09/09
43 주요내용 관리자 2010/09/05
42 백암에서 실력도없다고 떨어진 울진의 자식들 당당하게 우수상을 죽변 왕개구리 2010/09/04
41 영덕군청의 낭비현장, 공백행정 아찔하다 이우근 2009/06/01
40 제28회 재경 울진군민체육대회 죽변면 종합우승사진5 전찬광 2009/05/11
39 제28회 재경 울진군민체육대회 죽변면 우승사진4 전찬광 2009/05/11
38 제28회 재경 울진군민체육대회 죽변면 우승사진3 전찬광 2009/05/11
37 제28회 재경 울진군민체육대회 죽변면 우승사진2 전찬광 2009/05/11
36 제28회 재경 울진군민체육대회 죽변면 우승사진1 전찬광 2009/05/11
35 전경중 조이스 이우근 2009/04/08
34 박달대게 태공호 이우근 2009/03/08
33 포항 항만청 공사 관금자제 함량미달사용 부실공사 현장 이우근 2009/03/05


검찰이 바르게 서려는 긴장이다.
만에 하나, 이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사법개혁의 선장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최악의 패착이 된 것이다. 우선은 국민들이 검찰의 광기를 목도했다. 그리고 검찰은 스스로 극단의 목표를 정하고 불나방이 되었기에 사법개혁 추진 주체와의 협상력을 상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직접 수사 폐지, 혐의사실 공표 금지, 강제 수사 축소라는 엄중한 역사의 칼 앞에 무장해제 된 것이다. 우리는 칼춤을 추며 이른바 본때를 보이는 검찰의 행태가 낯설지 않다. 시류에 편승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기로에 설 때마다 보였던 행태 아니던가? 빌미만 잡히면 행정부도 입법부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제왕적 사고방식, 그러면서도 일극 중심의 무자비한 정권에는 알아서 기며 공안정국의 중심이 되었던 검찰이 아니던가? 반면, 지극히 합리적이며 민주적이어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정권은 검찰권력에 대한 억지력을 갖지 못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착한 정권은 검찰의 행태에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고 있다. 할 수 없어서 그러겠는가? 적폐정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참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3권을 장악할 유일한 길은 문재인 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