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도시계획 행정의 늑장이 지역발전 가로막아>

울진군의 행정은 울진군민의 삶과 직결되어 대단히 중요하다. 장기간 방치상태로 남겨둔 근남면 도시계획의 늑장행정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밝힌다.

1991년도에 전국적인 지방지치제가 시작되었으나, 도시계획은 1980년도에 수립되었다. 근남면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13년이 지난 1993년 3월에 군의회 주도로 1차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근남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기간을 두고 하게 되어있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해당 군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행정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근남면 산포4리(망양정 마을)는 문화재인 망양정 정자건물 하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자 일대의 산림은 물론, 마을 전체를 13년간 보존녹지로 도시계획에 묶어두었다. 이로써 망양정 일대의 주민들은 본인들의 땅에 화장실 하나 지을 수 없는 고충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최빈촌 상태의 마을로 지내왔다.

그러한 마을이 19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산포4리의 보존녹지해제(정자주변은 존치)등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의회와 행정간 2년 3개월간의 실랑이 끝에 1993년 3월에 마을 전체부지의 보존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1차 재정비를 한 것이다. 보존녹지의 상태에서 토지 값이 평당 20만원 하던 재산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뒤에는 평당 10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

근남면 산포리 주민들은 모텔과 식당 등, 허가가 나는 용도 외 토지로 바뀌자 동민들은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본인들의 토지에다 건축을 축조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한 자연스런 소득증대를 창출하여 지난날의 빈촌마을에서 현재는 근남면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최고의 부촌마을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근남면은 1993년도에 재정비를 하였으므로 5년 후인 1998년도에 2차 재정비 기간이 도래하였다. 그 당시 행정에서 주민의견을 받은 후 의회 의견서까지 모두 완료한 2차 근남면 도시계획 재정비행정이 1998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05년도에 재정비를 한 울진군 도시행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군민이 잘살고 못사는 것은 군민각자의 능력에도 있지만, 앞서 설명을 예를 들어 보듯이 법과 제도를 움직이는 울진군 행정과 울진군의회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울진군의 일꾼들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알고 있다면 군민들의 고충해결에 대한 기술들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은 고충 속에서 더욱 인내하며 살라고 아예 군민을 방치하는 행정과 의정처사인지 알 길이 없다.

1998년도에 군의회 의견서 까지 마무리하여 행정에 이첩된 근남면 도시계획재정비가 어떤 연유로 5년을 넘기고 1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행정과 의회에서는 구체적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무원은 정상적 도시행정을 처리하지 못하였기에, 군민입장에서 볼 때에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공무원이기에 옷을 벗겨야 한다.

울진군 의회 또한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깊이 터득하여 집행부를 확실히 비판, 견제,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의회상 구현에 분발을 촉구한다.

울진군정감시단 황대운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