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엔 경북도 시-군 지방의원들한테 바란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지만, 의회만 구성한 반쪽짜리 자치제였다.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재정권을 쥐고 있어 완전한 자치제라고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세제개편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전환해야 각 시-군들이 중앙정부 눈치 안 보고 살림살이를 특색있게 할 수 있다. 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는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이 제도에 익숙치 못하고 역량이 떨어져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초창기 때는 주로 야당 주변에서 오랫동안 맴돌던 사람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관치시대에 터줏대감 노릇하던 유지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찰이 잦았다. 지방자치의 한 축이었던 단체장이 관선이어서 지방의원들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불협화음이 이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회가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관계개선이 이뤄졌다. 집행부는 처음에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언론한테 SOS를 쳤지만, 그게 먹혀들지 않았다. 언론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큰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감을 가졌으나 기대와 달리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기득권을 누렸던 집행부나 언론 그리고 유지들은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차츰

울진 남수산을 원형으로 보존하자

남수산보존회는 30일(토) 오전 10시 매화기미만세공원에서 남수산 함몰지역 등반대회와 현판식을 개최했다. 참석한 주민들과 남수산 함몰 이후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고, 최근 복구의 방법으로 노천광산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주민의견을 모았다. 남수산은 2016년 2월 23일 오전 6시경 남수산 석회광산이 붕괴하면서 대형 함몰과 갈라짐이 발생했다. 사고 후 주민들은 진상규명과 안전대책, 남수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산자부와 광산측은 원인규명을 한다고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붕괴의 책임을 규명하지 못한 채 요식행위에 그쳤고, 주민들은 정밀진단을 재차 요구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산자부는 남수산 복원의 방법으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산측의 노천광산 입장을 수용했다. 남수산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매화면 일대 주민들은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항공(주)의 복구계획을 보면, 상부지반 완전굴착법으로 노천광산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남수산은 437m 높이인데 200m 이상 절토를 하고, 복구기간은 7년, 굴착면적은 108,764㎡이며, 굴착량은 3,831만㎥로 연간 약 550만㎥를 굴착

야간의 불빛, 희망을 쏘아 올리다

진보고등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야간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학기 초 보충․심화를 희망하는 교과목 신청을 받아 교과별 주 1회 2~3시간 야간 특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방과후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순수 요청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강좌당 4~5명의 소수 정예로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이다. 그동안 일부 학생의 경우 정규 수업을 마치고 학원 수강을 위해 30~40분 소요되는 인근 중소도시를 찾곤 했으나, 야간 특강을 개설한 이후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무료로 개인 과외 형태의 특별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새삼 부각되어 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저녁 급식 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각자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질 높은 학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현재 영어(월)와 한국지리(금) 2개 과목을 수강 중인 3학년 조○○ 학생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목을 심화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과, 뚜렷한 동기를 가진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금의 수업 방식이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국회로 돌아가 민생 챙겨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대권 놀음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최장 기록을 갱신하면서 긴급 투입될 포항지진 피해 추가경정예산 1131억원과 미세먼지 완화, 산불 긴급피해복구 예산을 비롯해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책과 골목상권 보호법안 등 민생입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전국을 돌며 ‘민생’을 외쳤으나 정작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북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황교안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 그리고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특별법이 급하다며 포항지진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조차 반대하던 포항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두분은 한달 넘는 국회 파행을 보면서도 일언반구 못하는 것은 지진 피해주민 보다 공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구미방문시 이통장 동원문자 고발조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구미방문을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장 명의로 동원문자를 발송한 건과 관련해 상당한 위법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11일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회장 명의로 이·통장들에게 황대표의 방문 일시, 장소안내와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가 같은날 12시경 이미 발송된 문자 내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수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음날 12일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구미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참여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한껏 세워줍시다”며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같은 일은 행사당일인 13일 전까지 수차례 반복됐다. 경북도당은 “연합회장 조모씨는 이장 신분으로 스스로 또는 같은 이장 신분에 있는 누군가와 공모하여 작성 발송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 1항 10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최초 조회장이 문자 발송 사실을 모르고 강력 부인한 점, 그리고 조회장 스스로 대량문자발송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동정항 모래 무엇이 문제인가

원남면 오산보건소앞 하수관거 부실공사

원남면 해안도로 일대에서 부실 하수관로 공사로 연휴를 맞아 관내를 찾은 관광객 주민 모두가도로절개등 비산먼지 교통방해를 받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기초의원 공천제도 폐지 주장

“80미터 반경내 10개의 정자, 기초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의 폐단” “구미시농업기술센터와 공모 추정, 수준 이하 언론과 적폐세력 조사 의지 밝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더불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됐다. 9일 오후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은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 가이드 폭행사건으로 망신살이 뻗친 예천군의회를 보면서 기초의원으로서 반성을 한다. 임진왜란동안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예로 들며 기초의원의들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초의원 공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김 의원은 "기초의원은 공천이 곧 당선이므로 유권자는 뒷전이라 공천자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기초의원 공천폐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천폐지의 첫 번째 이유는 공천제도로 인해 기초의원에 대한

'왕소금' 맞고 퇴임한 홍준표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게 됐다. 원인은 간단했다.특별하지 않은 여인과 딸이 ‘대통령의 그늘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다. “바람 앞 촛불은 쉽게 꺼지기 십상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든 촛불은 위대했다” 외신들이 전 세계로 타진한 내용이다. ‘절대 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한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체포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 가능한 정권교체였다. 이 사태는 “무시당한 국민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교체한 위대한 힘”으로 평가됐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다시 한번 더 실감했다. [국민은 국가를 세웠다. 국가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를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법관을 임명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판결한다. 국민을 위한 법관이며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다.] 지난 4월 10일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홍준표 전 경상남도(이하 경남)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되자, 의도적으로 도민의 참정권을 빼앗는 참극을 벌렸다. 이

속보, 임광원 군수 징역2년 추징금 7천5십만원 구형

2017. 12. 6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임광원 울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추징금 7천5십만원, 울진의료원 인사문제 관련 직권남용 징역1년이 추가 구형됐다. 또, 당시 임광원 후보의 후원회장 B씨 도정치자금법 혐의로 함께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임광원 군수의 범죄 혐의는 2010년 3월에서 5월달사이 지방자지정부 단체장 선거 당시, 죽변면 우체국앞 D돼지갈비 집에서 불법정치자금 2천만원 등을 수수한 사실 등이다. 검찰은 임군수 관련 검찰수사기록, 후원회장 B씨의 진술, 후보단일화에 앞장선 L씨의 진술 등, 증인들은 정치자금을 받은 장소를 1)D돼지갈비 집에서 2)ㅎ횟집으로 장소를 위증하는 등 이 사건 판결 후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가 예상된다. 1심 최종 판결은 1월 10일 오전10시에 진행된다.

속보. 북면 덕천마을영농 김극년 前 조합장 석방

속보: 사건: 2017고단92호 업무상횡령 등 피고인: 김극년 2017. 10.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재판장(판사. 정종륜)은 '덕천마을영농조합이주민생계대책' 사건에서 지난 6개월의 고심 끝에 이 사업에 사용된 자금(업무상횡령 사기관련) 4억8천만원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전용된 횡령부문 1천만원은 유죄로 인정,가벼운 처벌로 김극년 전 조합장을 ‘집유’ 석방했다. (무죄판결은 법원에서 일간지에 게제) 다음은 울진타임즈에서 지난 '2016 창간14년 특집'으로 보도한 '덕천마을 이주민의 생계대책 사건' 이후, 울진군수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애국덕천마을이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외면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내용'을 요약해 군민에게 알립니다. 울진군 행정의 외면으로 덕천마을 영농조합 조합원 여러분의 생계 고통을 빠른시간에 해소를위해본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합니다. 울진타임즈 편집자 (주) 내용: 북면 덕천마을애국주민들이 신한울 1,2,3,4,호기 원전부지를 내준 희생의 댓가로이주민생계대책사업을 울진군과 함께 추진했다. 울진군은 정부로부터 원특금 2,800억원, 신한울1,2호기 건설댓가로 교부받은 1,200억원, 한울원전 지방세 약

수의계약 관련 영덕군 입장 표명

영덕군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약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대하여 경북지역신문에 정보를 공개했다. 경북지역신문 기사「영덕군은 총 143개의 전문건설업체와 202종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2개의 건설업체에 대해서 편중된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규를 모르고 하는 내용으로서 부적절한 기사다. 영덕군과 수의계약 대상 건설업체는 85개(토목공사업 19개, 건축공사업 7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0개, 석공 7개, 포장공사업 2개)업체로서, 수의계약한 공사는 3년간에 총 338건으로 1년에 약 120건이다. 건설공사의 특성 및 업종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50개)가 269건(1년,90건)으로서 80%를 계약했고, 석공․포장공사업 등의 업체에서 69건을 계약했다. 경북지역신문에서 제기한「총 72개 업체 중 한 업체가 10건 이상 받은 업체는 총 8군데 업체로 확인되면서 편중된 수의계약과 일감 몰아주기가 너무 티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 관내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업체는 상당한 불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경북도의회,‘日 외무상 독도망언’강력 규탄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1월 18일 일본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도발적 망언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외무상의 독도망언은 일본의 지난 역사적 과오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비이성적 망동이다’라고 적시하고 ‘특히 국내정치가 어지러운 틈을 타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김응규 의장은 “이번 일본 외무상의 도발을 ‘어쩌다 해가 나타나기만 하면 개가 짖어 대는 蜀犬吠日(촉견폐일 : 촉나라의 개는 해만 나타나면 짖는다)에 비유’하면서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미친 개소리라고” 일축하고, “일본 외무상이 새해 벽두부터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한 명백한 침략행위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사고 확인하는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가 금일(01.06)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5시 31분경 발생한 규모 3.3, 5시 33분경 규모 2.2의 여진 관련, 원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월성원전은 현재 정상운전 중으로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거듭밝히고 있다. 경북 울진군 죽변 지역주민 K모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가 나기전에 문제를 찾고 지적해서 안전에 대한 사고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예방안전은연구하지 않고 천제지변이나 인재로 인한 원전 사고가 날때 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그 때 그때 안전 확인만 하는 '있으나 없으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원특금 사업추진, 울진군수의 능력한계

울진군이 한울원전발전소 건설로 지원된 원전특별지원금을 받아 미래 가용자원으로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울진군 주민들이 지난 시절 정부로부터 1차로 지원받은 647억의 원전특별지원금은 민선3기, 4기에 사용했고, 민선2기 때 울진군이 신울진신규원전대체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2천800억원과 신울진1,2호기 건설대가로 받은 1천2백7십6억원등 4천6백7십8억원을 현, 임광원 울진군수가 지난 2016년 6월 29일 모두 수령해 '울진군 대박시대를 열겠다'고 기념을 토했다. 최근 신규부지제공 대가로 받은 원전특별지원금 2천8백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당시 약속한 8개 대안 사업이 오래전에 결정된 것이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 여론이다. 특히 근남면 망양과 수산리를 잇는 왕피천대교건설은 단순히 군 지방도를 잇는 설계여서 울진군이 사업설계 전에 근남면 주민들에게 엑스포주변지역에 신상권을 형성하는 계획으로 설명회가 개최했다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울진군의 사업추진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실소하며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울진군의 실정에는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자동차 통행문제로 군

울진군의원의 적반하장(賊反荷杖)

울진군의회 본회의에서 북면면민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자금 33억원 지원금사용문제 부결과 관련하여 22일 북면발전협의회 일부 주민들이 회기 중이던 울진군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의장 면담을 요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의회가 속개를 하지 못해 의정에 차질을 빚었고 울진군의회는 예산심의가 끝난 사안을 이례적으로 환경정비 사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재심의하여 통과시켰다. 명목을 만들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원전지원금을 퍼붓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결정은 종전의 지방자치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 관례를 깨는 것으로 상식이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사태를 두고 주민 김 모씨는 “2005년 김용수 군수 재임 당시 울진군의회에서 방폐장유치가 부결되었을 때 군민의 반발로 재심의 하면 되는 거냐“고 반문하였다. 문제의 땅 주인은 울진타임즈 보도를 통해 지난 민선6기 지방자치 선거 당시 임광원 울진군수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장직을 담당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심의 과정에서 사전설명을 듣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군의원이 재심에 참석시켜 찬성하는 등 의원들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나 명목이 정해진 원전지원금 33억원 사용처에 대한

창간특집, 신울진원전특별지원금과 ‘명품다리‘

▣신울진1,2호기와 명품다리 명품다리 경북울진군 읍내리 월변하류에 새로 건설되는 울진 시가지 우회도로 (중로2-3호선)개설공 구간에 새로 건설되는 다리이름이 ‘명품교량’이다. 기존 양쪽 제방둑길 도로보다 1~2m 높게 건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달리는 차량의 교량 진입시 교통사고와 홍수시 제방의 안전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 다리 건설 목적은 울진 시가지 교통이 울진교로 집중되어 교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신한울1.2호기 특별원전지원자금 1,276억원중 150억원을 배정하여 명품다리라는 이름으로 건설하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월변하류의 명품다리가 이처럼 높게 건설되는 것은 하천법 시행령상 하천기본계획을 정확히 지켜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울진군의 설명이다. 하천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씩 하천의 적정수위와 홍수대비를 위해 정해 놓은 새로운 계획이다. 최근에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으로 다리를 건설하려면, 다리높이는 물론이고 하천을 보호하고 있는 제방둑길의 기존 도로 높이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울진군은 하천을 총괄하고 있는 경북도와 협의해서 다리를 건설 한다고 한다. 우선 현재 건설되고 있는 교량과 도로높이를 살펴보면, 남쪽인 월변쪽에 교량높이를 제

울진군 공사비18억7천8백만원과다집행. 특정인 25명 승진 및 채용

경상북도에서 울진군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울진군 정기감사에서 공사비18억7천만원 과다 집행과 25명의 특정인을 승진 및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 울진군은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주)ㅇㅇㅇ와 55억7천2백만원으로 계약하고 2013,7,1 착공하여 2016,12,31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있다는 과정에서, 호안공에 사용되는 전석이 규격과 석질이 부적합 하여 재시공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석 물량 산정을 과다산정해서 공사비 2억6천4백만원과, 전석쌓기 피복석에 4천3백만원, 골재운반비 과다지급 1억8천8백만원, 불필요한 사석고르기 1억6천만원 등 총6억5천5백만원을 과다하게 집행 했다. 본 공사도 부실시공으로 감사지적을 받았다.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주)000와 #,###,###백만원으로 계약하고 2014. 5. 7 착공하여 2017. 5. 14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원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6억7천만원 증액 했는가 하면, 호안공 조경석 수량산출 잘못으로 공사비 10억8천5백만원, 잔디 수량 산출 잘못으로 1억1천5백만원, 경계석 부실시공 2천3백만원 부당집행 등 총12억2천3백만원을 과

염치없는 행정 독자문의 답변

가) “염치없는 군수” 본지보도를 접한 부군수께서 지난 11월 15일 기자와 대담중에 “덕천마을 생계대책 사업은 울진군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울진군이 책임질 사업이 아닌데 울진군수의 책임이라는 보도기사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자지원사업 집행은 주체가 한울원전본부장이다. 울진군의 역할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일괄한수원에 접수하는 경우와 또 다른 개인이 직접한울본부에 접수하는 사업추진방식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인 D조합 K대표가 울진군수에게도 똑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함께 사업타당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를 한 정황이 있다. 본지 기사의 서두에 “덕천마을 생계대책사업은 신한울원전1,2,3,4호기가 건설되는 고향마을을 내준 덕천마을 원주민에게 집행되는 사업"임을 거듭 밝혔는데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 왔다.애독자 여러분들의성원에추가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지난 1981년과 1982년 국토이용관리법(이하 국토관리법)에 의해 전국의 9개 원전 후보지가 국토관리법 시효만기로 1998년 12월30일 모두 해제하면서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와 평해읍 직산리원전후보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후 1년이 경과한 1999년

창간14주년 특집 [염치없는 행정]

[지방자체제도와 국가보조금] 주민들이 대표자로 군수를 선출했다. 지방자체제도는 군수가 공무원의 수장이 되라고 표를 준 것 아니다. 일상에 바쁜 주민들 대신 공무원을 잘이끌어서 주민들이 잘살수 있게, 행정을 쉽게 도와주게하고대신 봉급과 제왕적인 권력.명예를 자신이 가져가게 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서서 머리를 숙이고 주민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울진군 행정이 제대로 된역할을 하지 못해 남북쪽, 그리고 중간 기성면지역 대부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1)후포수협이 추진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오랜시간 방치되어 관광객 감소와 불편함으로 주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2) 소음과 어획고 감소등 공항 활성화를 방치한 울진공항 기성주민 소요사태는 말할 것도 없다. 3) 북면 덕천마을이주민 생계대책 사업을추진하던 D조합 K대표가 지난해 경찰의 수사를받으면서 풍비박산 [風飛雹散]이 났다. 또한 이미 집행된 보조금 5억원이 회수되지 않아 800여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연일 계속되는 재판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국가보조사업은 엄격히 관리된다. 보조사업이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동안 집행된 내역을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집행되지 않은 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