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코로나19 추세 안정낙관 섣부른 판단은 금물 끝까지 최선 다해야

코로나19(중국발 우한폐렴) 기승세 꺾였다고 단정하거나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아 긴장해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96명 증가, 총 7천478명. 사망 53명·완치 166명, 한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보아 비상시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까지 학교 개학이나 신입생 입학이 미루어지고 있기에 안심할 단계가 아닌 긴장하고 대책강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오후 4시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천47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와 비교해 확진자가 96명 늘었다. 오후 4시 확진자 집계는 확진자 증감 추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수치만 발표되고, 확진자 발생 지역과 감염경로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날 0시 기준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국내 전체 확진자의 90.5%인 6천678명이다. 대구 5천571명, 경북 1천107명이다. 다른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경기 152명, 서울 130명, 충남 102명, 부산 96명, 경남 83명, 강원 28명, 충북 25명, 울산 24명, 대전 19명, 광주 15명, 인천 9명, 전북 7명, 세종 6명, 전남 4

중국 배은망덕(背恩忘德)도 유분수다.

그동안 시진핑은 마스크를 쓰고 언론매체에 노출됐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TV에 등장한다.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언론을 통한 공작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코로나19를 잡고 있다. 안심하라. 일종의 메시지 정치이다. 경계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과도하게 한국인을 대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전문가 중난산(鍾南山)은 우한이 코로나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는 CCTV인터뷰를 했다. 확실하지는 않다는 전제를 달긴 했다.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 외교부가 한국인에 대한 통제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니, 이것은 외교사항이 아니고 중국 내부의 방역문제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중국은 신의보다 국가이익을 우선시 한다. 특히 외교에서 그렇다. 외교자체가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있지만, 작은 아프리카 소국이 엎드려 복종하고 청할 때 신의를 지키는 모양새를 취한다. 한국은 영토도 작은데 미국을 등에 업고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시진핑의 상반기 방한까지 추진하고 있었으니 괜히 그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방역문제를 한

이것이 내가 드라마를 계속 보는 이유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요즘, 요새 내가 안 하던 짓을 한다. 드라마 하나를 꼬박꼬박 챙겨 보는 일이다. 이태원 클라 쓰다. 이유는 하나다. 사랑도 복수도 식상한 주제지만, 주인공이 만들려는 새로운 회사에 대한 꿈이 특별하고, 소중하고 또 고맙기 까지 하기 때문이다. 올해가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지 꼭 50년이 되는 해인데, 그의 꿈도 모범업체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좌절되었고, 그 좌절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사람이 떠나도 꿈은 남고, 그렇게 남은 꿈이 역사를 만든다. 그가 떠난 지 50년 뒤, 새로이 나타난 박새 로이는 그가 꿈꾸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전태일은 모범업체를 설립할 자본을 마련할 수 없었다. 새로이는 장가의 집요한 방해와 농간에도 불구하고 토니의 할머니 덕분에 안정적으로 자본은 끌어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본만 있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모범업체가 그냥 만들어질까? 아니다. 그것은 건축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설계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자재가 쌓여 있어도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지는 않는 것이다. 그럼, 새로이는 그런 설계도를

권택기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탈당 및 무소속 출마 선언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권택기(54) 안동시예천군선거구 예비후보가 10일 통합당을 탈당해 21대 총선을 무소속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9일 안동시청과 예천군청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 없는 공천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며 “시민과 군민의 후보로 나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빼앗긴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의 이번 안동·예천 선거구 공천은 밀실야합으로 이뤄진 명백한 부당공천”이라며, “통합선거구 결정되기 7시간 전 이미 안동 단독 후보를 이미 결정한 것은 시·군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예비후보는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노욕의 정치에 항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며 “검증 되지 않은 낙하산 공천은 시민과 군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보수혁신의 정신으로 안동과 예천의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시민후보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라며 “오직 시민만을 믿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권택기 예비후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권택기(54) 미래통합당 안동시선거구 예비후보는 정부의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권 예비후보는 “안동지역에도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로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권 예비후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영세 상인들을 위한 특별 생계비 무이자 지원을 비롯해 세금 감면, 보험료 지원,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또 “소상공인 대출한도를 늘리고 대출기간을 확대하는 등 재난 구호·수습을 위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통해 이번 국가위기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예비후보는 “지역의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과 미온적 대처로 코로나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과 선택을 받는다.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종로가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띠게 됐다. 차기 대선주자이자 전직 국무총리인 두 사람은 4/15 총선 승부처로 종로를 택했다. 종로는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자 청와대가 자리한 선거구다. 역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라 불리며 격전지로 주목받았던 이유다. 15대 총선 이래 보수의 텃밭이었던 종로는 19대부터 내리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1대에서는 진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때 득표율은 52.6%로 상대 후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다. 오 후보는 득표율 39.7%에 그치고 말았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전했던 오 후보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정 후보에게 역전 당했다. 당시 오 후보는 서울 권역 선대위원장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를 돕느라 정작 종로구민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오 후보가 전국단위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정 후보는 밑바닥부터 열심히 닦았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발로 직접 뛰는 지상전을 펼쳤다. 당시 정 후보는 가급적 걸어 다녀다. 골목 구석구석

전광훈 목사 영장이 기각을 바라보며

국민의 법관에 대한 불신이 모든 갈등의 근원이다 지난 2일 영장발부 심사가 기각되면서 전광훈 목사와 송경호 판사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함께 청구된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기각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19-10-23일 밤에 구속됐다. 송경호판사는 19-10-23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했다. 통상의 사법절차가 공식화된 순간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는지, 아니면 엄격한 법리해석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거나 엄정하게 구성요건을 갖춘 기소였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법정은 공정한 재판과 판결이 실행되는 곳이다. 그런데 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 사법절차의 출발선상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 법정을 석연치 않게 바라보는 상당수 국민들의 눈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직전부터 국민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그것은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의 몇 가지 이력에서 비롯했다.

윤석열검찰 법을 바로 집행해야 民主가 바로 선다

저항의 봄, 잔인한 봄이 응축된 숫자다. 흑백사진 속에서도 낭자한 선혈이 때를 잊고 흰국화로 피어나지만, 民主의 제단 위에 놓인 그 대가는 된 서리를 맞아 허망한 오늘이다. 우리의 몰골은 더할 나위없이 남루하다.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보장하는 이념과 체제가 거의 완전하다고 믿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불신이 팽배한 오늘이다. 헌법이 정한 자유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이 권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자주 목도한데서 기인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완성도는 어디까지 왔을까. 딱히 정량적 평가로 받아들이기는 미흡하지만, 세계 유수(有數)의 이코노미스트誌의 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는 세계 23위다. 이는 꼴찌지만 그래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그룹 안으로 진입한 순위다. 참여정부 초까지 흠결 있는 민주주주의(3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안에 눈부신 체제 정비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MB정부 이후 그런 民主는 촛불이 되거나 법정에 서거나 혹은 두문불출 거리를 등졌다. 사회적 긴장이 갈수록 심화되어 적막감이 감돌지만, 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전에 없는 광기가 서려있다. 4/19를 기리는 오늘 불현듯 그

윤석열 검찰총장 꿈이 사라지다.

이제는 전선이 검찰 안에도 그어졌다. 설 연휴 직전 터진 최강욱 기소 책임 공방에 이어 하명 의혹 수사 처리를 놓고도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청와대 겨냥 수사가 반년이나 이어지면서 청와대-법무부와 윤석열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게 파였다. 법리 논쟁에도 감정이 진하게 녹아들었다. 돌아보면 5개월 전 국회 청문회 일정에 덜컥 뛰어들어 정치 수사 논란을 빚은 윤석열의 원죄가 적잖다. 요란한 출발과 대규모 수사 인력을 인디언 기우제에 비유될 정도로 오래 파헤친 것치고 조국 수사의 결과는 빈약하다. 노아무개 병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준 장학금 600만원에까지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공소장은 엉성하다. 한 언론은 인사 청탁의 단서를 잡았다고 썼지만 공소장엔 눈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민정수석 취임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 자신이 병원장에 연임하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연구 인프라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정수석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딸에게 지급했다는 게 전부다. 뇌물죄의 기본인 구체적 청탁도 대가 관계도 없다. 권력형 범죄로 구색 맞추려 끼워 넣은 인상이 짙다. 이후 유재수 수사에 이어 울산에 묵혀뒀던, 하명 의혹 수사까지 서울

2020년 울진군 예산안 분석 의견서 발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심으로) ­ ‘마을길 포장 등’ 국도비로 집행되어야할 항목이 발주법 특별회계로 집행되고 있다. ­ 울진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원전 시설세는 ‘방사능 재해예방 등’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법적 취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감각으로 혁신할 ’울진군재정전략협의회‘ 구성하자 울진사회정책연구소(이하 울사연) 위원들은 울진군의 예산을 1월2일부터 20일까지 분석했습니다. 울사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하 발주법)특별회계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이하 시설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결과에 대한 예산분석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올해 울진군 ∆총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 증가한 601,280,71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2,600,000천원이고, 이번 예산 분석대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129,590,000천원, ∆원자력 발전자원 지역시설세 특별회계는 30,000,000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표1).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자료로 필요한 부분만 재구성 하였음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울진군 중기재정계획(2019~2023

2020년엔 경북도 시-군 지방의원들한테 바란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지만, 의회만 구성한 반쪽짜리 자치제였다.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재정권을 쥐고 있어 완전한 자치제라고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세제개편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전환해야 각 시-군들이 중앙정부 눈치 안 보고 살림살이를 특색있게 할 수 있다. 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는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이 제도에 익숙치 못하고 역량이 떨어져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초창기 때는 주로 야당 주변에서 오랫동안 맴돌던 사람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관치시대에 터줏대감 노릇하던 유지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찰이 잦았다. 지방자치의 한 축이었던 단체장이 관선이어서 지방의원들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불협화음이 이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회가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관계개선이 이뤄졌다. 집행부는 처음에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언론한테 SOS를 쳤지만, 그게 먹혀들지 않았다. 언론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큰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감을 가졌으나 기대와 달리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기득권을 누렸던 집행부나 언론 그리고 유지들은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차츰

울진 남수산을 원형으로 보존하자

남수산보존회는 30일(토) 오전 10시 매화기미만세공원에서 남수산 함몰지역 등반대회와 현판식을 개최했다. 참석한 주민들과 남수산 함몰 이후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고, 최근 복구의 방법으로 노천광산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주민의견을 모았다. 남수산은 2016년 2월 23일 오전 6시경 남수산 석회광산이 붕괴하면서 대형 함몰과 갈라짐이 발생했다. 사고 후 주민들은 진상규명과 안전대책, 남수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산자부와 광산측은 원인규명을 한다고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붕괴의 책임을 규명하지 못한 채 요식행위에 그쳤고, 주민들은 정밀진단을 재차 요구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산자부는 남수산 복원의 방법으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산측의 노천광산 입장을 수용했다. 남수산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매화면 일대 주민들은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항공(주)의 복구계획을 보면, 상부지반 완전굴착법으로 노천광산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남수산은 437m 높이인데 200m 이상 절토를 하고, 복구기간은 7년, 굴착면적은 108,764㎡이며, 굴착량은 3,831만㎥로 연간 약 550만㎥를 굴착

야간의 불빛, 희망을 쏘아 올리다

진보고등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야간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학기 초 보충․심화를 희망하는 교과목 신청을 받아 교과별 주 1회 2~3시간 야간 특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방과후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순수 요청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강좌당 4~5명의 소수 정예로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이다. 그동안 일부 학생의 경우 정규 수업을 마치고 학원 수강을 위해 30~40분 소요되는 인근 중소도시를 찾곤 했으나, 야간 특강을 개설한 이후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무료로 개인 과외 형태의 특별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새삼 부각되어 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저녁 급식 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각자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질 높은 학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현재 영어(월)와 한국지리(금) 2개 과목을 수강 중인 3학년 조○○ 학생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목을 심화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과, 뚜렷한 동기를 가진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금의 수업 방식이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국회로 돌아가 민생 챙겨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대권 놀음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최장 기록을 갱신하면서 긴급 투입될 포항지진 피해 추가경정예산 1131억원과 미세먼지 완화, 산불 긴급피해복구 예산을 비롯해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책과 골목상권 보호법안 등 민생입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전국을 돌며 ‘민생’을 외쳤으나 정작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북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황교안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 그리고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특별법이 급하다며 포항지진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조차 반대하던 포항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두분은 한달 넘는 국회 파행을 보면서도 일언반구 못하는 것은 지진 피해주민 보다 공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구미방문시 이통장 동원문자 고발조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구미방문을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장 명의로 동원문자를 발송한 건과 관련해 상당한 위법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11일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회장 명의로 이·통장들에게 황대표의 방문 일시, 장소안내와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가 같은날 12시경 이미 발송된 문자 내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수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음날 12일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구미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참여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한껏 세워줍시다”며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같은 일은 행사당일인 13일 전까지 수차례 반복됐다. 경북도당은 “연합회장 조모씨는 이장 신분으로 스스로 또는 같은 이장 신분에 있는 누군가와 공모하여 작성 발송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 1항 10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최초 조회장이 문자 발송 사실을 모르고 강력 부인한 점, 그리고 조회장 스스로 대량문자발송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동정항 모래 무엇이 문제인가

원남면 오산보건소앞 하수관거 부실공사

원남면 해안도로 일대에서 부실 하수관로 공사로 연휴를 맞아 관내를 찾은 관광객 주민 모두가도로절개등 비산먼지 교통방해를 받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기초의원 공천제도 폐지 주장

“80미터 반경내 10개의 정자, 기초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의 폐단” “구미시농업기술센터와 공모 추정, 수준 이하 언론과 적폐세력 조사 의지 밝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더불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됐다. 9일 오후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은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 가이드 폭행사건으로 망신살이 뻗친 예천군의회를 보면서 기초의원으로서 반성을 한다. 임진왜란동안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예로 들며 기초의원의들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초의원 공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김 의원은 "기초의원은 공천이 곧 당선이므로 유권자는 뒷전이라 공천자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기초의원 공천폐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천폐지의 첫 번째 이유는 공천제도로 인해 기초의원에 대한

'왕소금' 맞고 퇴임한 홍준표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게 됐다. 원인은 간단했다.특별하지 않은 여인과 딸이 ‘대통령의 그늘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다. “바람 앞 촛불은 쉽게 꺼지기 십상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든 촛불은 위대했다” 외신들이 전 세계로 타진한 내용이다. ‘절대 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한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체포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 가능한 정권교체였다. 이 사태는 “무시당한 국민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교체한 위대한 힘”으로 평가됐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다시 한번 더 실감했다. [국민은 국가를 세웠다. 국가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를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법관을 임명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판결한다. 국민을 위한 법관이며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다.] 지난 4월 10일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홍준표 전 경상남도(이하 경남)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되자, 의도적으로 도민의 참정권을 빼앗는 참극을 벌렸다. 이